좋은 돌봄

서문 무한경쟁사회에서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로 1장 코로나19 이후,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복지국가 소득재분배를 넘어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대전환2장 돌봄정책의 재구성 민주적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돌봄을 받을 권리 확인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신장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3장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어떠했나돌봄의 사회화 진전돌봄의 공공성 미흡돌봄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돌봄노동의 평가절하4장 돌봄노동의 현재돌봄노동자의 범위돌봄노동자 현황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직종별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자 현황5장 돌봄노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근로자성, 인정받기까지 어려움고용불안정 저임금실비변상 불완전근로시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휴게,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시도조차 어렵다 산업안전 - 돌보는 사람이 아프다6장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해결책들저임금 개선근로시간 보장휴게시간 확보단체교섭 실현7장 돌봄 국가 책임 선언돌봄 국가책임의 내용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8장 돌볼 권리 보장돌볼 권리 인정돌봄 책임 분담 유도돌봄책임 차별 금지9장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적정임금 보장젠더 차별 제거 노력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단체교섭권 보장10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노정교섭 법제화 및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업무상 재해예방 및 인권보호 등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