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52시간 근무제 100문 100답

한국경제매거진·2018-07-23

97쪽
140×200mm
사회과학
KDC 3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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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한경비즈니스가 법무법인 태평양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목차펼치기

차례 1 노동시간 단축 배경과 주요 내용 단축 배경 저녁 있는 삶 실현008 노동생산성 제고008 장시간 노동 해소010 개정 내용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012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인정014 연소 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015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016 특례 업종 수 대폭 축소018 관공서 공휴일 민간으로 확대022 산업계 우려에 6개월간 계도 기간024 한국의 ‘노동시간’ 변천사025 2 주 52시간 근무제 ‘100문 100답’ 법 해석030 ‘노동시간’ 기준041 특례 업종 노동시간 단축05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058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060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도064 3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정책 추진 배경086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087 조기 단축 기업 우대 지원089 노동생산성 향상 지원 090 일하는 방식 개선093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094 노동시간 특례 업종 특화 관리09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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