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 성 인지 통계

책 소개

1. ?2014 인천 성 인지 통계? 작성 배경과 목적 ‘성 인지 통계’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지칭하는 개념으 로, 성 인지 통계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실과 상이한 정책욕구를 가시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인지 통계의 생산은 성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다 성별 욕구를 수렴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 인지 통계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성과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UN이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85년까지 ‘유엔 여성 10년’을 정하면서 여성이 놓인 현실을 남성이 놓인 현실과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다 양한 자료와 통계가 수집되고 축적되었다. 1995년 제4차 북영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정 책을 실천하기 위해 성별로 분리된 정보와 자료를 생산, 배포할 것을 주요 전략으로 채책하였 다. 2000년 UN 여성특별 총회에서 성별 분리통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성 인지 통계 의 생산이 성주류화를 위한 핵심적인 실천전략임을 보여주었다(홍미희 외, 2012 인천 성인지 통계). 한국에서의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중요성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었으 며, 이 법이 2014년 ?야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성인지 통계 조항을 별도로 신설 하고, 성인지 통계의 생산뿐 아니라 보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양성 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 인지 통계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성인지 통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 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 인지 통계관련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통계청 에서는주요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공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 인지 통계에 기초하여 매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역성인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차원의 성 인지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광역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면서 2004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에 통계및 자료의 작성 시 성별을 주요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2013년 조례개정을 통해 성인지통계 및 자료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통계를 작성할 경우,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를 적극 산출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의6(성인지 통계 및 자료)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 제18 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인천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나, 이 통계연보는 지속적으로 발간되지 못했다. 2009년에 인천여성의 현실을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 하여 성 인지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9 인천 성 인지 통계? 를 발간하였다 2012년에 2009년의 기본적인 지표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 롯한 성 인지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중요한 다양한 지표를 보완하여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였다. 제4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성인지 통계 발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의 변화를 반영한 ?2014 인천 성 인지 통 계?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4 인천 성 인지 통계?는 각종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그간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 고, 성인지 정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4 인천 성 인지 통계 ?는 2009년 및 2012년과 마찬가지로 가족, 보육, 경제활동, 교육 등 총 10개 분야 지표체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여 시계열적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야에서의 개별 지 표들을 내용적인 유사성에 따라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고, 2014년 성인지 통계에서는 새로 운 번호체계를 사용하여 대영역-세부영역- 개별지표의 연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지표체계 참조). 최근 광역시도 차원을 넘어 인천시 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성평등한 생활정치 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별격차를 가시화하고 성 인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2014 인천 성 인지 통계? 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이 가능한 한 10개 군구별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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