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환경법과 환경소송

제1편 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입법 목적 및 기본 개념 Ⅱ. 국가등 환경보전의 책무와 환경법 기본원칙 Ⅲ. 환경기준 Ⅳ.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의무 Ⅴ.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등 Ⅵ.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Ⅶ. 행정청의 권한불행사(부작위)와 권리구제방안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Ⅰ. 대법원 판결례(정리) Ⅱ. 관련 문제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입법 목적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등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Ⅲ. 환경영향평가 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Ⅴ.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Ⅰ. 관련문제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입법 목적 및 기본 개념 Ⅱ.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Ⅲ.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Ⅳ.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Ⅰ. 기출문제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입법 목적 및 기본 개념 Ⅱ. 일반적 내용 Ⅲ. 점(點)오염원의 관리: 산업폐수를 중심으로 Ⅳ. 비점오염원 관리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제5장 폐기물관리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폐기물의 개념 Ⅱ.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주체 등 Ⅲ.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Ⅳ.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40) 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Ⅵ. 벌칙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Ⅰ. 기출문제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입법 목적 및 기본 개념 Ⅱ. 토양오염 조사 등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입법목적과 기본원칙 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Ⅲ. 자연경관의 보전 Ⅳ. 생물다양성의 보전 Ⅴ. 자연자산의 관리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Ⅰ. 사례 연습 제8장 소음·진동관리법 제9장 환경분쟁조정법 제1절 규정체계 및 내용 Ⅰ. 환경분쟁의 정의 및 조정 유형 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Ⅲ. 분쟁조정 제2절 관련 판례 및 문제 Ⅰ. 관련 판례 Ⅱ. 관련 문제 제2편 환경소송 제1장 환경권의 법리 제1절 환경권의 의의 Ⅰ. 환경권의 개념과 입법연혁 Ⅱ. 환경권의 대상으로서 환경 Ⅲ. 비교법적 검토 제2절 환경권의 법적성격과 내용 Ⅰ. 환경권의 성격 Ⅱ. 환경권의 내용 제3절 현행 사법체계 아래에서 환경이익의 보호 Ⅰ. 문제의 소재 Ⅱ. 생활이익론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서설 Ⅰ.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로서 행정소송 Ⅱ. 행정소송의 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대상(처분성) Ⅰ. 일반론 Ⅱ. 행정처분의 일반요건 Ⅲ. 거부행위의 처분성 Ⅳ. 행정계획의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 Ⅰ. 일반론 Ⅱ.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Ⅲ. 사례 연구 제4절 소의 이익 Ⅰ. 일반론 Ⅱ. 환경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제5절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Ⅰ. 기속-재량 행위와 사법심사 Ⅱ. 환경법상 허가와 판단여지 Ⅲ. 건축허가와 재량성 제6절 행정계획과 사법심사 Ⅰ. 계획행정에서 재량과 한계 Ⅱ. 계획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Ⅲ. 행정계획체계상 합치성(consistency)의 문제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Ⅰ. 일반론 Ⅱ. 하자유형별 행정처분의 효력 Ⅲ.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 여부의 유형별 고찰 제8절 집행정지 Ⅰ. 일반론 Ⅱ. 집행정지의 요건 Ⅲ. 집행정지 절차 Ⅳ. 집행정지결정 제3장 민사소송 제1절 서설 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로서 민사소송 Ⅱ. 법리 구성 Ⅲ. 개별 사례의 개괄적 검토 제2절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일반론 Ⅱ.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Ⅲ.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Ⅳ.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Ⅴ. 공동불법행위 책임 Ⅵ.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사유 제3절 유지청구 Ⅰ. 일반론 Ⅱ. 유지청구의 실정법적 근거 Ⅲ. 유지청구의 재판상 제문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