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갈등영향분석개론』을 펴내며 본서는 연구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전후 약 10여 년간 각종 공공갈등 현장에서 얻은 각종 조사결과,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자료, 갈등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작성의 경험, 갈등관리 강의 등을 통해 쌓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갈등영향분석 개론은 공공갈등에 대한 기초 이론과 갈등영향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부터 심화 방법론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갈등관리를 연구하는 학자, 실무 현장 담당자,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이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에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그 수준이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의 현실이 반영된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표준형 모델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지난 10년간 실제 갈등현안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 갈등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과정과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모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각종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별 예와 실제 갈등분석 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기존 공공갈등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실제로 갈등분석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는 참여적 의사결정방안 및 조정협의체 등과 같은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문은 본서의 작성 목적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국내 관련 실적 등 자료 등이 부족하여 실무적 이론화 하는 작업이 어려워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타운미팅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나 각 정책 및 사업 분야별 갈등조정협의회 등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한계가 보완된 이후에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서를 출간하면서 각계 여러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의 기초를 제공해 준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님과 김경숙 이사님을 비롯하여,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김호철 원장님, 강원대 부동산학과 김갑열 교수님, 문영기 교수님, 실제 현장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실무적 의견을 주신 서정철 시화지속발전위원회 위원장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님, 안산YMCA 류홍번 총장님, 단국대 김학린 교수님과 전형준 교수님, 김강민 교수님, 경희대 김광구 교수님, 강원대 정정화 교수님, 환경분쟁연구소 신창현 소장님,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철영 위원장님, 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님, 성균관대 강영진 교수님, KDI 박진 교수님, 터D&C 김광배 전무님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실제 다양한 갈등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지난 10년간 1기부터 6기까지 사회갈등연구소 갈등조정전문가과정을 함께 해온 한국전력의 한성구 과장님, 국토부 정의용 사무관님, 한수원 김윤년 부장님, 서대권 팀장님, 김은기 차장님, 그리고 서부발전 변형완 팀장님 등 각 기수 선후배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갈등학회, 한국공공사회학회 등 국내 유수 학회의 전문가는 물론, 국민대통합위원회 은재호 국장님, 조은영 부장님, 류형석 부장님, 박재근 사무관님, 은영선 주무관님,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박사님과 채종헌 박사님 등 제 분야 전문가로부터의 각종 조언과 도움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밖에 지난 10년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환경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의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주)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발전회사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의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본서가 갈등예방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 6. 조성배 ?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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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갈등에 대한 기초이론 제1절 갈등의 이해 11 1. 갈등의 의의 11 2. 갈등의 배경 11 3. 갈등의 원인 12 4. 갈등의 참여자 13 5. 갈등의 전개 과정 15 제2절 공공갈등의 이해 19 1. 공공갈등의 의의 19 2. 공공갈등의 성격 21 3. 공공갈등에 대한 시각 24 4.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 28 5. 공공갈등의 유형 31 6. 공공갈등의 일반적 과정 35 7.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 구조 36 제3절 갈등대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45 1.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45 2. 게임이론적 접근 47 3. 갈등에 대한 대응 방법 51 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안 53 제4절 국내 갈등관리의 현황과 법제도적 근거 56 1. 국내 공공사업과 갈등관리 56 2. 국내 갈등관리에 대한 법?제도와 입법 상황 63 제2장 갈등영향분석 활용과 실무 제1절 갈등영향분석 개요 83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83 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85 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과 분류 86 4.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90 5.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여부 판단 90 6.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자 91 제2절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과정 92 1. 갈등영향분석과정과 법제도적 근거 92 2. 계획, 사업단계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내용 92 3.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절차 94 제3절 갈등분석 실무 103 1. 조사의 실시 103 2. 갈등분석의 실행 109 3. 갈등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 제안 122 4. 갈등해결방법의 예 131 제3장 주요 공공갈등 및 갈등분석 사례 제1절 주요 공공사업 갈등 사례 137 1. 수자원 분야: 새만금 간척사업, 달산다목적댐 건설 137 2. 도로 분야: 부천 작동-서울 고척동 간 도로 건설,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 143 3. 산업단지 분야: 여수산업단지, 온산공업단지 건설, 시화?반월공업단지 147 4. 군사시설 건설 분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154 5. 전원개발 분야: 삼척원자력발전소 건설, 영덕원자력발전소 건설 159 6. 도시 주택분야: 행복주택 건설, 하남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 165 7. 환경기초시설 분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 부천화장장 건립 173 8. 철도 분야: 원주-강릉 송전선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179 9. 기타 해외 사례: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184 제2절 주요 공공갈등 분석 사례 192 1. 송전탑건설: 밀양 송전선로 건설(2011년 기준) 192 2. 도시개발: 위례신도시 개발(2011년 기준) 198 3. 고속도로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2011년 기준) 209 4. 댐건설: 영양다목적댐 건설(2014년 기준) 218 5. 발전소건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2013년 기준) 226 6. 공항개발: 동남권신공항 개발(2012년 기준) 237 7. 원전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2012년 기준) 244 참고자료 1: 갈등분석의 연습 267 참고자료 2: 국내 갈등관리 관계 법령 283 참고자료 3: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개요 296 참고자료 4: 조정과정 필수 양식의 예 304 참고문헌 30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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