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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학개론

새 경찰학개론

신현기 (지은이), 남재성, 박동균, 곽태석, 김미호

우공출판사·2021-02-27

  • 604쪽
  • 188×257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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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저서가 세상에 태어나서 금번에 7판의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해 전세계가 2020년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경험하면서 국제적 이동도 거의 마비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찰학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가 자유로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위법사항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경찰도 그만큼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학적 차원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선 2020년 8월 4일 여당의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을 전부개정법률안을 체출했고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탄생했으며 이것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경찰법은 없어지고 사실상 새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경찰제도적으로는 국가경찰은 3가지로 나뉘어 탄생했는데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장은 정보, 보안, 외사 위주의 국가경찰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관련 수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데, 이는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창설되어 담당하게 된다. 물론 심임 자치경찰을 모집하여 자치경찰 운영에 투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국가경찰들이 그대로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제도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모두 모아서 새로이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치안정감급)이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된다. 이 새로운 경찰제도는 이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의 국가경찰이 대신 업무를 담당해 주고 차후에 광역시도가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날이 올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펼치기

제1편 경찰학 총론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1. 개념정립의 필요성 212. 경찰개념의 역사적 흐름 213. 경찰개념의 구분 284. 경찰의 종류 295. 경찰의 이념 33제2절 우리나라 경찰학의 학문성 및 체계 1. 경찰학(Police Studies 또는 Police Science)의 개념 362.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 373. 경찰학연구의 학문적 구성 및 경향 38제3절 경찰윤리 1. 경찰윤리의 의의 392. 경찰윤리의 중요성 403. 경찰윤리 확립의 필요성 414. 한국경찰의 윤리규정 415. 경찰윤리의 확보방안 436. 경찰윤리와 경찰일탈 447.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초 468. 경찰활동의 기준 489. 현대경찰에게 요구되는 윤리(실천과제) 50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1. 개관 542. 부족국가시대 543. 삼국시대 564. 통일신라시대 575. 고려시대 576. 조선시대 59제2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의 경찰1. 개관 602.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창설 613. 광무개혁과 경부(警部)경찰체제 624.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박탈 62제3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1. 개관 642. 조선총독부의 설치 643. 헌병경찰제도(1910~1919) 644. 보통경찰제도(1919~1945) 65제4절 미군정기의 경찰1. 개관 652. 경찰제도의 정비 663. 미군정기 경찰의 특징 67제5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1. 개관 682. 1948년~1974년(내무부산하의 치안국 시대) 683. 1974년~1991년 이전(내무부산하의 치안본부시대) 69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1. 경찰법 제정(1991년) 702. 경찰법 제정의 의의 70제3장 외국의 경찰제도 제1절 외국경찰의 연구 필요성1. 경찰제도의 뿌리 742. 경찰제도의 3가지 형태 74제2절 영국 경찰1. 영국경찰의 역사 752. 근대경찰의 탄생 77제3절 미국 경찰1. 미국경찰의 역사 842. 미국의 경찰조직 86제4절 독일의 경찰제도 90제5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93제6절 스페인의 경찰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962. 스페인경찰의 역사 973. 군인경찰의 역사 984. 사법경찰의 역사 985. 스페인의 경찰조직 996. 국가경찰 1017. 자치경찰 103제7절 일본의 경찰1. 일본경찰의 역사 1042. 일본경찰조직의 특징 1063. 일본의 경찰조직 107제8절 중국의 경찰1. 중국의 공안조직 1082. 공안기관․검찰기관․법원의 업무분담 및 상호관계 111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서 설1. 법치행정 1132. 경찰법의 법원(法源) 114제2절 경찰조직법1. 경찰조직법의 의의 1192. 경찰기관 1213.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종류 1534.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695.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182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제도(권익보장제도) 196제3절 경찰작용법1. 서설 202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033. 경찰작용의 유형 2114. 경찰강제와 경찰벌 2195. 경찰관직무집행법 227제5장 경찰조직관리제1절 경찰조직관리의 본질 1. 경찰관리의 개념 2472. 경찰관리의 효율화 2473. 경찰관리자의 역할과 자세 248제2절 조직관리이론 1. 조직의 개념과 유형 2502. 조직의 편성원리 2523. 고전적 조직구조: 관료제 2574. 조직과 인간 2615. 리더십 2656. 조직과 환경: 탈관료제화 2677. 조직관리의 합리화 267제3절 한국의 경찰행정기관 1. 국가경찰위원회 2712. 국가수사본부장 274제4절 경찰행정기관과 경찰행정관청 1. 경찰청장과 경찰청 2772.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 2843. 경찰서장과 경찰서 2864. 지구대․파출소 2895. 도로교통공단 2906. 기동대 290제5절 경찰인사관리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2912. 경찰인사관리의 목적 2913. 경찰관리의 접근방법 2924. 경찰인사기관 2945. 경찰공무원의 분류 2956.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2997. 경찰공무원의 임용 299제6절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관리의 의의 3152. 경찰예산의 구조와 종류 3153. 경찰예산과정 3184. 예산제도 3235. 우리나라 경찰예산관리의 과제 326제7절 경찰홍보(공보)관리 1. 경찰 홍보(PR: Public Relation)의 정의 3282. 홍보의 모형 3293. 경찰홍보의 역사 3304. 경찰홍보의 목적과 필요성 3345. 경찰홍보의 성격 3356. 경찰홍보의 지도이념(원칙) 3367. 경찰홍보와 법적・사회적 문제 3368. 경찰 홍보의 전략 3389. 결어 340제8절 경찰장비관리 1. 경찰장비관리의 의의 3412. 주요 경찰장비관리 3423. 기타 경찰장비관리의 기능별 관리 344제9절 경찰보안관리 1. 의의 3452. 보안책임 3453. 보안업무의 원칙 3454. 보안의 대상 및 방법 3465. 보안감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348제6장 경찰의 통제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1. 경찰통제의 의의 3532. 경찰책임과 통제 3533. 경찰통제의 필요성 354제2절 경찰통제의 기본요소1. 권한의 분산 3552. 공개 3553. 참여 3564. 책임 3575. 환류 357제3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3572.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359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360제2편 경찰의 주요활동제7장 생활안전경찰활동 제1절 범죄예방론1. 범죄의 개념 367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제학설 3673. 범죄예방(통제) 이론 3724. 지역사회경찰활동 375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1.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및 특성 3762.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임무 377제3절 지역경찰제도1. 의의 3802. 지역경찰관서의 조직 및 운영 3803. 지역경찰의 의의 381제4절 경찰사범 단속(생활질서 업무)1. 풍속사범 단속 3842. 성매매 행위 단속 3863.「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 3864. 사행행위 단속 38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 3886.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390제5절 즉결심판절차1. 의의 3922. 특징 3923. 즉결심판 청구 392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393제6절 소년경찰활동1. 소년경찰활동의 의의 3952. 소년사건의 처리 396제7절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1. 용어의 정의 3992. 실종아동찾기센터 4003. 정보시스템 운영 4004. 실종아동 등 발생시 초동조치 400제8절 민간경비1. 민간경비업의 의의 4012. 민간경비업의 활동영역 4023. 민간경비산업의 유형 4024. 민간경비업무의 유형 4035.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4036. 한국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 4057. 한국의 청원경찰 405제8장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제1절 수사의 개설1. 수사의 개념 4112. 수사의 성질 4123. 수사의 특성 4134. 수사의 목적 4135. 수사의 기본이념 4146. 수사의 전개과정 415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1. 범죄수사의 3대 원칙 (3S의 원칙) 4162. 수사의 기본원칙 4173. 수사실행의 5원칙 4184.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419제3절 초동수사활동1. 초동수사 4192. 현장관찰 420제4절 현장수사활동1. 탐문수사 4212. 감별수사 4233. 수법수사 4254. 장물수사 4275. 유류품 수사 4296. 알리바이수사 4307. 미행・잠복감시 431제5절 수사행정1. 유치장 보호근무 4322. 호송 4343. 수배제도 4354. 조회제도 4365. 우범자 관찰보호 436제9장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1.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4392. 경비경찰의 특성 4393.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4404.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441제2절 주요 경비경찰활동1. 혼잡경비 4412. 다중범죄진압 4423. 재해경비 4434. 국가중요시설경비 4455. 주한 외국공관저 경비 4476. 경호경비 4477. 대테러 경비 4508. 선거경비 4579. 기타 관련문제 458제3절 외국의 경비경찰1. 영국의 경비경찰 4602. 미국의 경비경찰 4613. 독일의 경비경찰 4624. 프랑스의 경비경찰 4635. 일본의 경…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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