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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관리 개론

공공갈등관리 개론

조성배 (지은이), 이승우 (지은이)

우공출판사·2022-02-28

  • 487쪽
  • 182×257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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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공갈등관리 개론』을 펴내며본서는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 및 각종 학회발표 및 연구 논문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약 20여 년간 국내의 다양한 공공갈등 현장에서 얻은 각종 연구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자료, 갈등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작성의 경험, 중앙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갈등관리 강의 등을 통해 쌓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갈등에 대한 기초 이론과 갈등관리의 3대 핵심인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의 실무적 활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론과 관련 사례 등이 기술되어 있다. 국내에서 갈등관리를 이론적으로 기술한 첫 사례는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이 있다. 다만 나온 지 15년이 지났고 국내사회 및 실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어 이를 국내 갈등관리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공공갈등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등 다양한 갈등관리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갈등관리 담당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 갈등관리 현장에 기반 한 실무적 활용을 중심으로 종합‧정리한 책자는 아쉽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2015년 집필한 갈등영향분석 개론을 기초로 지난 20년 가까이 실제 공공갈등 현안에 적용 사례와 다양한 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업무 담당자가 공공갈등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최소한 이해가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보강, 종합‧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와 갈등관리 사례, 갈등영향분석‧공론화 과정‧조정 과정 등과 함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및 농촌갈등과 국내‧외 사례, 기타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실무자가 공공갈등 발생에 적절한 대응법과 방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 등에게 본서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갈등관리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에게도 국내 공공갈등에 대한 실무적이며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2월 조성배 ․ 이승우

목차펼치기

차 례제1장 갈등의 기초제1절 갈등의 이해 31. 갈등의 의의 32. 갈등의 배경 33. 갈등의 원인 44. 갈등의 참여자 55. 갈등의 진행과정 8제2절 공공갈등의 이해 91. 공공갈등의 의의 92. 공공갈등의 성격 113. 공공갈등에 대한 시각 144.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 185. 공공갈등의 유형 226. 공공갈등의 전개 과정 257.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 구조 31제3절 갈등대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401. 갈등대응과 협치 402. 게임이론적 접근 423. 갈등의 대응 방법 46제4절 국내 갈등관리의 현황과 법제도적 근거 521. 국내 공공사업과 갈등관리 522. 국내 갈등관리에 대한 법․제도와 입법 상황 59제2장 갈등영향분석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81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81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84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과 분류 844.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90제2절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과정 921. 갈등영향분석과정 922.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절차 94제3절 갈등분석 실무 1051. 조사의 실시 1052. 갈등분석의 실행 1123. 갈등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 제안 131제3장 갈등예방과 해결 방법론제1절 갈등예방을 위한 방법론 1451.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 배경 1452.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의 이해 1493. 참여적 의사결정의 도입과 운영 방식 1544.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 방법론 1585. 국내 상황에 맞는 기법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1706. 참여적 의사결정 실무 1807. 국내‧외 공론화 제도화 사례 196제2절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론 2041.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요 2042. 대안적 분쟁해결의 주요 방법론 2103. 국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활용 2174. 갈등조정프로세스 실무 224제3절 국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2321.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개요 2322.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구성과 운영 2373. 시사점과 한계 247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대응 2491.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 2492. 농어촌마을지원사업의 갈등관리 254제4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고찰제1절 갈등영향분석 사례 2831. 송전탑 건설: 밀양 송전선로 설치 갈등(2011년 기준) 2832. 도시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갈등(2011년 기준) 2893. 고속도로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갈등(2011년 기준) 3024. 댐건설: 영양다목적댐 건설 갈등(2014년 기준) 3145. 발전소건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2013년 기준) 3256. 공항개발: 동남권신공항 입지 갈등(2012년 기준) 3377. 원전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갈등(2012년 기준) 3468. 자원순환시설 설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갈등(2019년 기준) 362제2절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3781. 국내 사례 3782. 해외 사례 391제3절 갈등조정협의체 사례 4041. 국내 사례 4042. 해외 사례 410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사례 4161.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4162. 농촌 마을사업 갈등 422부록1. 갈등분석의 연습 4292.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개요 4363. 중재의 이해 4444. 조정과정 필수 양식의 예 4495. 갈등관리카드 양식 4536. 숙의토론에서의 준비 및 유의사항의 예 4557.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갈등관리 적용 예 4568. 국내 갈등관리 관계 법령 464참고문헌 47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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