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본서는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 및 각종 학회발표 및 연구 논문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약 20여 년간 국내의 다양한 공공갈등 현장에서 얻은 각종 연구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자료, 갈등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작성의 경험, 중앙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갈등관리 강의 등을 통해 쌓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갈등에 대한 기초 이론과 갈등관리의 3대 핵심인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의 실무적 활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론과 관련 사례 등이 기술되어 있다. 국내에서 갈등관리를 이론적으로 기술한 첫 사례는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이 있다. 다만 나온 지 15년이 지났고 국내 사회 및 실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어 이를 국내 갈등관리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공공갈등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등 다양한 갈등관리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갈등관리 담당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 갈등관리 현장에 기반한 실무적 활용을 중심으로 종합‧정리한 책자는 아쉽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2015년 갈등영향분석 개론, 2022년 공공갈등관리 개론을 기초로 20년 가까이 공공갈등 현안에 적용 사례와 다양한 갈등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갈등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최소한 이해가 필요한 이론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차 보강, 종합‧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와 갈등관리 사례,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조정 및 중재 과정 등과 함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및 농촌갈등, 해상풍력 등 국내‧외 대응 사례, 기타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실무자가 공공갈등 발생에 적절한 대응법과 방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 등에게 본서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갈등관리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에게도 국내 공공갈등에 대한 실무적이며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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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갈등의 기초 제1절 갈등의 이해 9 1. 갈등의 의의 9 2. 갈등의 배경 9 3. 갈등의 원인 10 4. 갈등의 참여자 12 5. 갈등의 진행과정 14 제2절 공공갈등의 이해 15 1. 공공갈등의 의의 15 2. 공공갈등의 성격 17 3. 공공갈등에 대한 시각 21 4.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 24 5. 공공갈등의 유형 28 6. 공공갈등의 전개 과정 35 7.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 구조 41 제3절 갈등대응에 관한 이론적 접근 53 1. 갈등대응과 협치 53 2. 게임이론적 접근 55 3. 갈등의 대응 방법 59 제4절 국내 갈등관리의 현황과 법제도적 근거 65 1. 국내 공공사업과 갈등관리 65 2. 국내 갈등관리에 대한 법․제도와 입법 상황 72 제2장 갈등영향분석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97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97 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00 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과 분류 100 4.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106 제2절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과정 108 1. 갈등영향분석 과정 108 2.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절차 111 제3절 갈등분석 실무 121 1. 조사의 실시 121 2. 갈등분석의 실행 127 3. 갈등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 제안 146 제3장 공론화와 ADR 제1절 공론화의 이해와 적용 159 1. 공론화,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 배경 159 2.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의 이해 163 3. 참여적 의사결정의 도입과 운영 방식 168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 방법론 172 5. 국내 상황에 맞는 기법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184 6. 참여적 의사결정 실무 194 7. 국내‧외 공론화 제도화 사례 210 제2절 ADR의 이해와 적용 218 1. ADR,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요 218 2. 대안적 분쟁해결의 주요 방법론 224 3. 국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활용 231 4. 갈등조정프로세스 실무 238 제3절 기타 갈등관리 방법론 246 1.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개요 246 2. 분쟁의 중재 256 3. 공공 협상 260 4. 회의 촉진 269 제4장 국내 공공갈등관리 현황 제1절 국내 공공갈등관리 현황 279 1.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279 2. 지방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284 제2절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운영체계 291 1.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체계 현황 291 2. 갈등관리체계 비교 310 제3절 지자체 운영 사례: 서울특별시 319 1. 갈등관리 조직화 및 추진과정 319 2.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323 3. 평가와 한계 333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대응 335 1.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 335 2. 농어촌마을지원사업의 갈등관리 340 3. 해상풍력사업의 갈등관리: 공공주도 민관협의회 방식 364 제5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제1절 갈등영향분석 사례 383 1. 송전탑 건설: 밀양 송전선로 설치 갈등(2011년 기준) 383 2. 도시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갈등(2011년 기준) 389 3. 고속도로 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갈등(2011년 기준) 401 4. 댐 건설: 영양다목적댐 건설 갈등(2014년 기준) 413 5. 발전소 건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2013년 기준) 424 6. 공항 개발: 동남권신공항 입지 갈등(2012년 기준) 436 7. 원전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갈등(2012년 기준) 444 8. 자원순환시설 설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갈등(2019년 기준) 458 제2절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473 1. 국내 사례 473 2. 해외 공공사업 사례 486 2. 해외 공공정책 사례: 싱가포르 OSC 498 제3절 갈등조정협의체 사례 520 1. 국내 사례: 한탄강댐 건설 갈등 520 2. 해외 사례: 오스트리아 빈 공항(Flughafen Wien-Schwechat) 확장 526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사례 533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인천 송림파크푸르지오 건설 533 2. 시화호 관련 환경 갈등 538 3. 농어촌사회 갈등: 속초 00마을사업 갈등 549 4. 대지산 공원 관련 환경 갈등 552 부 록 1. 갈등분석 사례 실습 563 2.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 사례 실습 569 3. 조정과정 필수 양식(안) 581 4. 갈등관리카드 양식(안) 589 5. 숙의토론에서의 준비 및 유의사항의 예 591 6.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갈등관리 적용 예 592 7. 토머스-킬만의 ‘갈등 모드 도구’ 600 8. 국내 갈등관리 관계 법령 607 참고문헌 62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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