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책 소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어 무역자유화 경제 질서가 정착된 이후 세계는 식량수출국과 식량수입국으로 양분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여개 국가들이 전 세계 150여 국가들의 모자라는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이 줄기차게 주창해온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생산을 포기하고 값싼 수입 식량에 길들여졌으며, 무의식중에 그들의 식량주권을 농업 선진국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2007/08년 세계 곡물파동이 일어나 국제 곡물가격이 2-3배로 급등하자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식량부족현상이 나타났고 30여개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나 이집트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 이후 세계 곡물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식량파동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국가이지만 식량(곡물)자급률은 24%에 불과한 식량안보 취약국이다. 매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쌀 400만 톤을 포함하여 500만 톤 수준인데 수입하는 곡물(밀, 옥수수, 콩)이 1,4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세계 곡물시장의 구조와 선물거래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정부나 국회에서 국가 식량수급 계획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20여 년 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호주밀수출공사(AWB) 리셉션에 초대되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곡물중간거래상들이 ‘한국은 우리회사의 중요한 고객’이라며 나를 반겼다. ‘한국에도 큰 회사들이 많은데 어째서 곡물을 일본회사를 통해 수입하는가?’고 물었더니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그건 사실이다. 1970년대부터 우리는 시카고 곡물거래소에 정부나 대기업의 직원들을 파견하였으나 그때 파견 나가는 분들에게 하는 인사가 ‘한 2-3년 잘 구경하고 오십시요’ 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그곳에 파견되면 대개 정년 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밤을 새워 그 시장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가 3-40년 후 우리가 일본 에이전트를 통해 곡물을 사오게 만든 것이다.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우리 농정은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식량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국가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1년 남짓 머무르게 되므로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감은 고사하고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갈 것인지에만 신경 쓰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8년 동안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농림부 국장이 일곱 번 바뀌었고 담당 서기관과 사무관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로인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화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태풍에 노출되었다. 일본은 WTO 5년 만에 쌀시장을 개방 하고 의무수입량을 최소화 하는데 성공했으나, 우리는 20년을 끌다가 국내 쌀이 남아도는데도 연간 40만 톤(국내생산량의 10%)의 쌀을 매년 수입해야 하는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테크노크라트(전문직공무원)를 중시해온 나라들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국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며 대외협상에 능통한 고수들이 된다. 그들이 국가 식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세계 곡물시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일본은 곡물자급률이 우리와 비슷한 30% 수준이나 식량자주율은 100%를 넘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 민간기업들이 선물거래에 참여하고 중간거래상이 되어 우리나라에까지 곡물을 팔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은 해외농장 개발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자국의 식량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수조원을 들여 세계적인 곡물유통회사들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해외농장 개발은 외교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적극적이다. 주변국들이 이처럼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식량을 사올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하루속히 벗어 나야 한다. 이 책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2017년 지정연구과제로 수행한 ‘세계 곡물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PART I.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에서 국제 곡물가격 형성 구조와 곡물거래의 형태와 조건, 곡물메이저들의 실체와 사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PART II에서는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해외곡물 조달체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최근 시도했던 해외 곡물조달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소중한 교훈에 대해 최초로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PART III은 일본의 해외 곡물 조달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PART IV에서는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하면서 원활한 곡물 수급을 위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2017년 11월에 개최된 제20회 식량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모자라는 식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운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의 상황에 대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곡물시장의 속사정과 미래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책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집필을 맡아주신 성명환 박사님, 오정규 처장님, 김민수 대표님, 임호상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토론에 참여하신 미국소맥협회 강창윤 대표님, 협성대 고재모 교수님, 서울대 김한호 교수님, 고려대 안병일 교수님,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본 재단 이사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인쇄와 출판을 맡아주신 (주)한림원 김흥종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재단의 김미경 간사와 김유원 사장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www.foodsecurity.or.kr) 본 재단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개발과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2010년 4월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재단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식량정책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독지가들의 후원금을 모아 식량안보에 관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출판사업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추진본부로서 식량부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식안연(食安硏)은 재단의 출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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