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책 소개

머리말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동의 사회변동과 호모이슬라미쿠스: 샤리아 연구와 중동학 토대구축”이란 대주제 하에 종합지역 연구(아젠다), 종합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국내외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 사회적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동문제연구소에서는 현대 중동 국가들의 정체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해 놓은 중동어(아랍어, 페르시아어) 헌법 원문을 우리 글로 번역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2014년 4월 30일 ‘쿠웨이트 헌법’, 2014년 6월 30일 ‘아랍에미리트 헌법’, 2015년 4월 30일 ‘카타르 헌법’, 2015년 5월 31일 ‘오만 술탄국 기본법’, 2016년 1월 30일 ‘바레인 헌법’, 2016년 5월 31일 ‘튀니지 헌법’ 을 번역 출판하였고 이번에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을 번역함에 있어서 페르시아어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독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 페르시아어학자, 아랍어학자, 정치학자, 종교학자, 헌법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에는 한 국가의 법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 규정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 생활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에서 공통의 정향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이슬람혁명 이후 제정되었고, 1989년 7월에 개정된 이란의 현 헌법은 서문과 총 14장 17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랍국가의 헌법과 서구 국가들의 헌법들에 비교하여 이란 헌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특징은 결국 이란 정치경제 체제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란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1조와 2조, 제56조에 규정된 ‘신(神) 주권론’과 제6조에 규정된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 의회, 위원회, 기타 주요 권력 기관의 구성’입니다. 신 주권론(신정)과 국민 투표에 의한 권력 구성(민주주의)를 조합시킨 이란의 정치경제체제를 일반적으로 신정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란 헌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란의 공식적 종교는 이슬람이슬람이며, 특히 12 이맘파 시아12이맘파 시아 자파리 법학파자파리 법학파’라고 규정한 것입니다(제12조). 이슬람 시아파 중 12이맘파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슬람 타 종파와 학파, 타종교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 13조). 그러나 ‘법 테두리 내에서’라고 전제함으로써 하위 법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란의 의회는 이슬람의회로 불립니다. 의원은 4년마다 국민직선으로 선출되고, 총 290석중 5석은 소수종교소수종교에 할당됩니다. 이란 정치체제에서 헌법수호위원회헌법수호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은 헌법수호위원회헌법수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제94조). 헌법수호위원회헌법수호위원회는 헌법해석의 권위도 보유하고 있고, 전문가의회 선거, 공화국 대통령 선거, 이슬람의회 선거,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제99조). 이란헌법은 세계의 다른 거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유권’ 보장을 규정해놓았습니다(제3장: 제19조~42조).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경제는 국가, 기업, 개인 세 분야로 이루어지고 조직적이고 건전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제44조).’고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주요 기간 산업의 국가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헌법에는 ‘최고위원회와 전문가의회’ 규정(제8장)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4일, P5+1(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이란 간의10여년 동안 이란의 핵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 결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발표된 이후, 많은 국가들은 상호이익 차원에서 이란과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란을 방문하여 66건에 이르는 상호 협력 차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동문제연구소는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의 협조와 지원으로 이란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중동문제연구소는 중동연구의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동 주요 국가들의 헌법을 그 나라의 공용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무슨 일이나 ‘최초’라는 것은 개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기와 두려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랍어문학, 페르시아어문학, 정치학, 이슬람학 전공자들이 번역하고, 헌법학 전공 교수의 감수를 받았음에도 세상에 내놓기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강의와 논문 작성 등 교수의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꾸준히 공동번역과 여러 차례 교정작업을 했고 헌법학자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어(아랍어, 페르시아어) 자체의 난해함, 언어문화나 언어구조의 상이성, 페르시아어 단어의 다의미성으로 인해 독자 여러분이 읽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문맥상 오류도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평가를 기대합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번역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준 한국연구재단, 번역 작업에 참여한 김종도 교수, 정상률 교수, 임병필 교수, 박현도 교수와 감수를 맡아 꼼꼼히 읽고 평가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곽새라 교수님과 김현종 변호사님, 이란 현대 종교와 정치, 어려운 법 용어나 개념 이해에 도움을 주신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모자파리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2017년 3월 20일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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