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장_거래가격 CASE STUDY 1. 개요 33 2.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 34 가. 판매(Sold) / 34 나. 수출판매(Sold for export) / 36 3.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36 가. 개념 / 36 나. 가격의 변동 / 37 다.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8 【CASE 1】 국내 실수요자(End User)에 대한 판매가격의 85%로 거래한 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0 【CASE 2】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 가능여부 42 【CASE 3】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별개의 물품이므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43 【CASE 4】 과세가격 안분문제 44 【CASE 5】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46 【CASE 6】 수입자의 부도로 인해 수출자 소재 해외 현지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물품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47 【CASE 7】 보증 신용장(STAND BY L/C)개설수수료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49 【CASE 8】 합작영화필름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51 【CASE 9】 WCO 예해 4.1에서 규정한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4 【CASE 10】 이전가격 보상조정규정을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잇는지 여부 56 【CASE 11】 최근 국제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된 경우, 변경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9 【CASE 12】 ‘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61 【CASE 13】 당해 바우처상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3 【CASE 14】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64 【CASE 15】 Technical Services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66 【CASE 16】 정유회사의 정유대체 도입거래와 관련한 賣却금액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66 【CASE 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67 【CASE 18】 테스트용 믹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68 【CASE 19】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 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69 【CASE 20】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B/L 양도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70 【CASE 21】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을 때 과세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71 【CASE 22】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72 【CASE 23】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동시 선적되는 경우 과세가격 평가방법 73 【CASE 24】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73 【CASE 25】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74 【CASE 26】 선불가격 할인여부 민원질의 검토결과 75 【CASE 27】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76 【CASE 28】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CASE 29】 산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78 2장_특수관계자간의 거래 CASE STUDY 1. 특수관계자의 정의 83 2. 특수관계와 거래가격 85 3.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검토 86 가. 개요 / 86 나. 판매관련 내용 검토 / 86 다. 비교가격과의 대비 / 88 라.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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