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공탁법

책 소개

초판 배병한 편저 민 지 사 객관식 실무과목 중에서 공탁법은 수험생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는 공탁법의 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출문제의 70% 이상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행정예규나 출제되지 않은 선례에서 몇 문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기출문제를 현 법령에 맞게 충실히 해설할 필요가 있어 출간한 책이 객관식 공탁법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기존의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부록에는 그간의 공탁에 관한 판례와 선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공탁에 관한 판례는 넓게는 민사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 판례들은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를 꼼꼼히 이해하고 암기할 것을 권합니다. 2015년 입법예고된 형사공탁에 관한 특례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서(관련예규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문제집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탁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예규가 제정되어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은 각종 모의고사를 통하여 출제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법무사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4일에 법무사 배병한 드립니다. 머리말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계 공탁의 법적성질 공탁의 종류 공탁소 및 관할 1 1 2 공탁당사자 1 1 2 공탁물 공탁신청절차 5 4 4 1 1 15 변제공탁 3 3 3 4 10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1 2 2 3 1 9 보증공탁 1 1 2 4 집행공탁 3 2 4 3 3 15 혼합공탁 1 1 2 4 대공탁, 부속공탁 1 1 공탁서 정정 1 1 1 1 4 지급청구권의 변동 1 1 1 1 4 공탁관의 사유신고 1 1 1 3 소멸시효 1 1 2 공탁물지급절차 6 3 1 5 1 16 공탁관 관련절차 1 1 1 1 4 전자공탁 1 1 2 머리말 총론 제1편 제1장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장 공탁소 및 관할 __ 6 제3장 공탁당사자 __ 14 제4장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21 공탁절차 제2편 제1장 신청절차 __ 33 제1절 공탁신청 _ 33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 33 제2관 첨부서면 _ 40 제2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 50 제3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 53 제4절 외국인 · 재외국민 _ 57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_ 59 제2장 각종의 공탁 __ 70 제1절 변제공탁 _ 70 제1관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 70 제2관 공탁물 회수 _ 99 제3관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부 출급 _ 110 제2절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_ 132 제3절 재판상 보증공탁 _ 169 제4절 집행공탁 _ 194 제1관 제3채무자의 공탁 _ 194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 _ 214 제3관 기타 _ 227 제5절 혼합공탁, 기타 _ 240 차례 차례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254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 254 제2절 공탁서 정정 _ 256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 267 공탁물 지급청구권 제3편 제1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75 제2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290 제1절 양도, 압류, 추심, 전부 _ 290 제2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 301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 311 제4절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_ 321 공탁물지급 제4편 제1장 통상지급절차 __ 335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 _ 335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 364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 367 제2장 기타의 지급절차 __ 374 공탁관 관련절차 제5편 제1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85 제2장 열람, 사실증명, 기타 __ 392 전자공탁 제6편 전자공탁 __ 403 부 록 최근 공탁 선례 (2003 ~ 2015) __ 417 공탁 판례 정리 __ 445 차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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