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 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최근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법무사님들이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최종 감수는 배병한 법무사님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각 법무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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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편 헌법 총론 __ 3제1장 헌법 일반론 __ 3제2장 헌법 총설 __ 3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3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6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0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0제2관 공무원제도 __ 15제3관 정당제도 __ 16제4관 선거제도 __ 20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20제6관 교육제도 __ 25제2편 기본권론 __ 26제1장 기본권 총론 __ 26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31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37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47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47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52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54제5장 정신적 자유 __ 57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57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58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64제6장 참정권 __ 66제1절 선거권 __ 66제2절 공무담임권 __ 67제3절 국민투표권 __ 68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68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68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72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74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74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77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79제4절 환경권 __ 80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81제9장 국민의 의무 __ 84제3편 통치구조론 __ 85제1장 국회 __ 85제2장 정부 __ 92제3장 법원 __ 100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02제5장 헌법재판소 __ 104상법제1편 상법 총칙 __ 119제1장 상법의 개설 __ 119제2장 상인 __ 119제3장 상업사용인 __ 122제4장 상호 __ 126제5장 상업장부 __ 130제6장 영업소 __ 130제7장 상업등기 __ 130제8장 영업양도 __ 133제2편 상행위 __ 138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38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38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49제1절 상호계산 __ 149제2절 익명조합 __ 150제3절 합자조합 __ 150제4장 상행위 각칙 __ 151제1절 대리상 __ 151제2절 중개업 __ 151제3절 위탁매매업 __ 153제4절 운송주선업 __ 155제5절 운송업 __ 156제6절 공중접객업 __ 156제7절 창고업 __ 158제8절 금융리스업 __ 158제9절 가맹업 __ 160제10절 채권매입업 __ 160제3편 회사 __ 161제1장 회사법 총론 __ 161제2장 회사법 통칙 __ 161제1절 회사의 개념 __ 161제2절 회사의 설립 __ 163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66제4절 회사의 합병 __ 166제5절 회사의 분할 __ 169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70제3장 합명회사 __ 171제4장 합자회사 __ 172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73제6장 주식회사 __ 173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73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80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199제1관 주주총회 __ 199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207제3관 집행임원 __ 222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222제4절 신주의 발행 __ 224제5절 정관의 변경 __ 228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228제7절 회사의 회계 __ 229제8절 사채 __ 231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233제7장 유한회사 __ 233제4편 보험 __ 234제1장 서론 __ 234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34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234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242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243제3장 손해보험 __ 243제4장 인보험 __ 254제5편 해상 __ 259제1장 서론 __ 259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259제1절 선박 __ 259제2절 선장 __ 259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260제3장 해상운송 __ 265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268제1절 공동해손 __ 268제2절 선박충돌 __ 268제3절 해난구조 __ 268제6편 항공운송 __ 269제7편 어음 수표법 __ 269제1장 서론 __ 269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69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76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277제2장 환어음 __ 280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80제2절 배서 __ 283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286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286제5절 참가 __ 288제3장 약속어음 __ 289제4장 수표 __ 289민법제1편 민법총칙 __ 293제1장 민법일반 __ 293제2장 권리 __ 296제3장 권리의 주체 __ 296제1절 자연인 __ 296제2절 법인 __ 300제1관 법인일반 __ 300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__ 305제4장 권리의 객체 __ 311 제1관 서설 __ 311제2관 물건 __ 312제5장 권리의 변동 __ 314제1절 법률행위 __ 314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314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315제3관 의사표시 __ 320제4관 대리 __ 328제5관 무효와 취소 __ 336제6관 조건과 기한 __ 345제2절 기간 __ 348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348제2편 물권법 __ 359제1장 물권법 일반 __ 359제2장 물권법 총칙 __ 359제1절 물권 일반 __ 359제1관 물권의 종류 __ 359제2관 물권의 효력 __ 359제2절 물권의 변동 __ 359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359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367제3관 물권의 소멸 __ 367제3장 물권법 각칙 __ 370제1절 점유권 __ 370제2절 소유권 __ 374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374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374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377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391제5관 공동소유 __ 394제6관 명의신탁 __ 403제3절 용익물권 __ 410제1관 지상권 __ 410제2관 지역권 __ 416제3관 전세권 __ 416제4절 담보물권 __ 421제1관 총설 __ 421제2관 유치권 __ 421제3관 질권 __ 426제4관 저당권 __ 429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__ 438제3편 채권총론 __ 442제1장 서설 __ 442제2장 채권의 목적 __ 442제3장 채권의 효력 __ 443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443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444제3절 채권자지체 __ 451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51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51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57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467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475제6장 채권의 소멸 __ 483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483제2절 공탁 __ 489제3절 상계 __ 491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497제4편 채권각론 __ 499제1장 계약총칙 __ 499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499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10제2장 계약각칙 __ 521제1절 증여 __ 521제2절 매매 __ 524제3절 교환, 환매 __ 531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531제5절 임대차 __ 533제6절 고용, 도급 __ 541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545제8절 조합 __ 548제9절 여행계약 __ 550제3장 사무관리 __ 550제4장 부당이득 __ 552제5장 불법행위 __ 559제5편 친족 상속 __ 570제1장 친족 __ 570제1절 자의 성과 본 __ 570제2절 약혼 __ 571제3절 혼인 __ 571제4절 이혼 __ 571제5절 사실혼 __ 578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579제2장 상속 __ 584제1절 상속인 __ 584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585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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