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기출지문은 가장 정선된 지문과 가장 중요한 지문의 모음입니다. 기출문제를 다루어 본다는 것은 마치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교훈과 장래의 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의 실전적인 풀이를 통해서 출제문제의 ‘높낮이’와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헌법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국회직8급, 법무사, 법원직9급, 법원행시, 7급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상호교류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숙지(이해 및 분석)한다고 해도 어떠한 시험이든 9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기출문제 공부에 과한 노력을 들이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더구나 아직 5급 공채(국립외교원)관련하여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학습하여 5급 출제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사법시험을 위한 기출문제집이나 7급 시험을 위한 기출문제집은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하여는 과도한 수준의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너무 많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과 관련이 예상되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각종 7급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기 위한 수준의 문제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집은 기본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한 보조도구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인 학습은 5급 공채를 위한 기본서(금동흠 5급 공채헌법)에 바탕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에 표시를 하고,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시에 시간을 절약하게 합니다. 또 기출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출을 통해서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를 예측하고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출되지 않은 부분까지 정답을 고를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출문제집 활용법입니다. 2017년 5급 공채(국립외교원)대비 기출문제집의 특징 1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선별하였다.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5급 공채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수록하되, 어려운 문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각종 7급 시험 등 모든 기출문제를 선별하는데 적용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최신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불필요한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2 국내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좋은 문제만을 선별하였다. 기출문제라고 하여 모두가 좋은 문제는 아니다. 반복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을 학습하는 것은 수험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10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출문제, 즉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 적합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이 정도 분량이면 기출문제학습으로도 6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 3 2016년에 시행되는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는 추록의 형태로 제공해 드린다. 2016년에는 변호사 시험을 필두로 하여 사법시험, 각종 7급 시험 등이 시행되는 바, 시험 종료 즉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5급 공채(국립외교원)만을 위한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하여 금동흠 공법연구소(카페 주소 : cafe.daum.net/goldpass 질문글 올리시면 반갑게 맞이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4 변경된 판례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2016년 1월 3일 기준) 모든 지문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을 하였음은 물론, 판례가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2016.1월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다. 추후 변경되는 법령이나, 새로이 생성되는 판례는 금동흠 공법연구소를 통해서 즉시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5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하였다. 저자의 기본서인 금동흠 5급 공채 헌법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함으로써 기출문제풀이를 기본서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비록 객관식 문제일지라도 일정한 논리적 체계 하에 학습하는 것이 실력향상과 시간절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하지 않는 것이 저자의 오랜 철학이 기출문제집에도 역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 단기간 내에 5급 공채에 출제가 예상되는 헌법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본서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와 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에 치중 하는 공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암기에 치중하는 공부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므로 종국적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이 파악되면 기본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김성열 부장에게는 늘 감사하다. 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는 저자의 가족과 마찬가지이다. 건승을 기원한다. 2016. 1. 4. 편저자 금 동 흠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7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9 제1항 국적 29 제2항 영역 36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40 제1항 헌법전문 4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5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45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46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49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6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62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5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8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85 제2항 정당제도 87 제3항 선거제도 100 제4항 공무원제도 11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26 제6항 군사제도 145 제7항 교육제도 146 제8항 가족제도 15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59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159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6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4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87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2 제2장 기본권 각론 20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0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09 제2항 평등권 220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41 제1항 인신의 자유권(생명권?신체의 자유) 241 제2항 사생활 자유권 272 제3항 정신적 자유권 286 제3절 경제적 기본권 327 제1항 재산권 32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42 제4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57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363 제1항 청원권 363 제2항 재판청구권 365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378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 385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7 제6절 사회적 기본권 388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88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39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402 제4항 근로의 권리 410 제5항 근로3권 412 제6항 환경권 422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1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438 제3장 통치기구 442 제1절 국회 442 제1항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44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45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54 제4항 국회의 권한 470 제5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512 제2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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