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 (지은이), 이영재 (지은이), 이길재 (지은이), 박정희 (지은이), 곽호선 (지은이), 이종락 (지은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2017-12-31

216쪽
188×257mm
사회과학
KDC 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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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실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다 부처에서 활용가능한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른 지목체계 및 국토조사센서스 조사항목을 분류하고 품셈 도출 ? 실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용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른 지불용의액(WTP)과 중복예산절감액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였음 ?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과 편익 비율(B/C Ratio)가 최소 0.88에서 1.41로 추산되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기대함 ? 또한 지목체계 개편과 국토조사센서스의 제도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목차펼치기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 2 장 실증사업을 통한 지목체계 개선 1. 실증사업 대상지구 선정 11 2. 지목체계 분류 14 3. 조사절차 및 품셈 24 4. 실증사업 결과 29 제 3 장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타당성 분석 1. 각국의 지목체계 변천 47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3. 소결 95 제 4 장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1. 관계 법령 검토 99 2. 행정코드 일치화 방안 101 3. 법령 개정안 110 4. 소 결 120 제 5 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2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4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125 참고문헌 127 영문요약 131 부록 13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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