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대응 회복지수

책 소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원인과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구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와 맞물린 국가적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지역 불균형에 따른 수도권 집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위기가 모든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조차 인구 감소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침체를 겪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인 청장년층이 정착을 꺼리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시작된 ‘지방’의 위기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지방의 위기’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보다는 ‘지역’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지만,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위기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로컬’의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역시 ‘지역’으로 분류되며, 앞서 언급한 수도권 전체가 ‘지역’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보다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물론 ‘지방 소멸’ 현상이 지속된다고 해도 지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문화, 경제 등의 요소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시작된 지방의 침체와 축소가 극단적인 해결책이나 강력한 대책 없이는 완화되거나 멈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지방 소멸 위기와 그 심각성을 목도한 본 연구소는, 학문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SSK 연구 사업에 응모하였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연구가 10년(3+3+4) 장기 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팀에서 수행 중인 SSK 연구는, 한국 사회의 지방 소멸 위기를 특정한 조건과 요인을 지닌 사례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대응 체계의 재구조화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이라는 수도 중심의 수도권 집중화 전략과 주요 대도시 중심의 성장과 발전 현상은 한국 사회가 저개발 국가 상태에서, 혹은 지역 집중화에 따른 단기간의 고도 성장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유효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성장과 발전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에 특화된 분산된 경제·산업 구조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화 전략과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첨단 기술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의 보존과 행복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해서도 지방이 담당하고 있는 1차 산업과 환경 보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방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체제의 적용과 이식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과 수준에서의 지방 활성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는 지난 사회적 경제 총서 시리즈 기획과 출간에 이어 지방소멸과 제4섹터 총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출간하고자 한다. 두 번째 총서 기획과 출간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 아니 지방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는 지방소멸과 제4섹터 총서 시리즈를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획하고 출간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요인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총서 시리즈의 개별 주제들은 다양하다. 지방소멸의 요인으로 거론되거나 분석된 소주제들을 중심으로 총서를 발간할 수도 있으며, 좀 더 거시적인 주제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수준에서 거대 담론을 담아 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기획된 몇 가지 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은 ‘지방소멸과 청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방에서의 청년과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 책을 출간할 것이다. 지방소멸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지방이라는 공간에서 거주와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정치를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기획서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는 이미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의 총서 시리즈 1편에서 기획 출간된 것이지만, 사회적 경제를 지방소멸과 연계하여 좀 더 심도 깊은 해결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지방소멸 완화의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체계는 한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정책과 제도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제4섹터라는 영역의 확대와도 연계성과 상관성이 밀접하다는 면에서 사회적 경제 연구의 필요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의 유형과 국가별 특징’이라는 주제로 총서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 번째 기획서는 일본이나 중국 등과 같은 국가의 지방소멸 혹은 침체가 한국과는 다른 이유와 요인들이 있듯이,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의 지방소멸 요인과 원인 등도 매우 다르다는 점을 학문적으로 유형화하고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와 제3섹터,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책사업의 비교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들을 담은 후속 총서를 기획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총서 시리즈를 기획하고 연구하게 된 배경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즉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농촌의 고령화와 후속 세대의 거주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 방식을 찾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 전반의 재조정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 체계 이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과 지방의 활성화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협력의 제도와 대안이 가능할 수 있는 한국형 제4섹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성장과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더욱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한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총서 작업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한국 사회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의 대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존의 다양한 한국 사회 위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사회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사회의 재구조화와 한국 사회 변혁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제안들을 담은 의미 있는 시리즈물 역시 계속하여 기획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글로벌 지역문화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한국 사회에 공헌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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