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에 따른 렌터카시장과의 이해상충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책 소개

요 약 문 ▣ 여신전문금융법상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수업무 형태로 타 업역인 렌터카에 출현 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 부수업무를 통해 리스사에게 1년 미만의 단기렌터카시장에도 진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산업지배가 우려되는 상황 ⅱ. 임대차 법리와 성격이 상이한 금융업에 렌터카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소관이 달라져 규제차익에 따른 부작용이 시장에 노출되는 문제 ⅲ. 기존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극심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일로, 영세 사업자들은 자본 확충이 어려운 진퇴유곡의 상황 ▣ 시설대여업의 일반적 현황 및 오토리스 쏠림현상 ⅰ. 전업리스사는 최소 200억 이상 구비하여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주업무로 영위 ⅱ.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에게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을 주업무로 영위 ⅲ. 전업할부금융사는 자동차 대상의 할부금융을 바탕으로 이익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며 자동차 렌탈 부문에서 지속적인 영업확대 및 시장지배력 강화 움직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통합의 취지 및 평가 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ⅱ. 자동차할부금융이 할부시장의 대부분 차지, 리스시장도 자동차리스를 중심으로 재편된 실정이라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공급하라는 통합법의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 ⅲ.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여신금융기관의 핵심 업무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부수업무가 아닌 본질적 역할의 활성화 및 렌터카 사업자들과의 상생방안 강구 ▣ 렌터카 서비스의 현황 및 행정규제 ⅰ. 국내 렌터카 시장은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법인의 장기렌터카 침투율 확대, 개인 장기렌터카 시장 성장으로 여전히 확대 추세에 있으나 렌터카 상위 10위권의 절반은 캐피탈사가 차지 ⅱ. 렌터카업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아 스타트업 및 카셰어링처럼 혁신적 기업이 가능, 넓게는 캐피탈 등 기존 여신업체 이외에도 신용카드사, 보험사, 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경쟁이 과열되어 시장 획정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절실 ⅲ. 렌터카 사업에는 버스, 택시 등과 함께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강조, 규제에 따른 부분적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유상운송 금지 및 번호판표식 제한, 차고지 규제 등이 다수여서 주요 국가들과의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어려움 ▣ 자동차의 대여와 리스는 별개의 성격 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사업의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하며, 렌터카를 대여함으로서 민법상 임대차 법리가 적용 ⅱ. 시설대여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통합 이후 기업들은 수익성이 확실한 물건인 자동차 시장에만 집중 ⅲ. 이처럼 발전과정 및 본질적으로도 서로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리스업은 선진화 경영활성화를 목적만으로도 부수업무를 통하여 금융업과 무관한 영역으로 우회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금융자본에 의한 렌터카 시장 잠식이 우려 ▣ 렌터카 규제의 단일화 및 형평성 제고 ⅰ. 이처럼 국가중심의 규제를 할 경우에는 법률적 논쟁에 휘말리기 쉬우며 효과는 적은 반면에 규제 비용이 포함되기에 결코 효율적인 방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민간중심의 자율규제가 필요, 즉 정부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질서?금융 및 세제의 지원 등의 일정 수준의 역할 ⅱ.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는 본질적으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렌터카를 규제하였던 공공복리에 의한 모든 논리는 미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부수업무 확장으로 렌터카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렌터카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나고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소지 ⅲ.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별도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 운수법인 설립은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역 간에 커다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7일전 신고제로 단순화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동법 감독규정 해석을 통한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서 수범자인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수긍할만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개정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 1년 미만의 단기렌터카 시장 보호 ⅰ. 전국적 네트워크와 높은 신용등급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부수업무를 통한 규제차익을 누리는 리스업체는 렌터카시장에서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고객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업자들이 동일한 규제 내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발전하기란 더 이상 불가능 ⅱ. 별도의 운수업종 법인설립 없이 단순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한 시장진입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위반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행정의 내용·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 이익 및 관계 이익 등을 고려해 단계적·개별적으로 법률유보를 정해야 함 ⅲ. 렌터카 시장을 둘러싼 정부기관과 사업자간의 갈등은 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해결에 맡겨둘 경우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 미만의 단기렌터카 시장은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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