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공화국 헌법

책 소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동의 사회변동과 호모이슬라미쿠스: 샤리아 연구와 중동학 토대구축”이란 대주제 하에 종합지역 연구(아젠다), 종합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국내외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 사회적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동문제연구소에서는 현대 중동 국가들의 정체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해 놓은 중동 국가들의 헌법 원문(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을 우리 글로 번역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2013.05.31), 『쿠웨이트 헌법』(2014.4.30), 『아랍에미리트 헌법』(2014.06.30), 『카타르 헌법』(2015.04.30), 『오만술탄국 기본법』(2015.05.31), 『바레인 헌법』(2016.01.30),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개정판)』(2016.05.25), 『튀니지 헌법』(2016.05.31.),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헌법』(2017. 04.10.),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2017.06.30.), 『모로코 왕국 헌법』(2018.02.15.), 『이집트 아랍공화국 헌법』(2018.06.30.), 『요르단 하심왕국 헌법』(2019.06.15.), 『레바논 헌법』(2019.06.30.)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이번에 『이라크 공화국 헌법』(2020.05.31)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어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독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 언어학자, 정치학자, 종교학자, 법전문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헌법에는 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헌법 규정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적으로도 법 생활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생활에서 공통의 정향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체성 및 국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국가의 헌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2005년 1월 30일 국민투표로 새롭게 제정된 『이라크 공화국 헌법』은 서언, 제6장 14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기본원칙, 제2장, 권리와 자유, 제3장 연방의 권력, 제4장 연방 정부의 권한, 제5장 지방 정부, 제6장 최종 및 임시규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언(총칙)에 헌법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서언 첫 문장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이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본향이며, 고결한 이맘들의 안식처이자….”입니다. ‘이라크 공화국’임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 ‘예언자’ ‘이맘’ ‘알라의 권리’를 언급한 것은 모든 아랍 국가들의 헌법적 특징이기도 하고 아랍 국가들의 사회가 ‘이슬람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슬람공화정(Islamic republic)’은 아닙니다. 또한 “문명의 요람·문자 발명·농업의 선구자·계산법 고안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의 자손들이다.”라고 함으로써 이라크가 문명의 요람 위에 세워진 국가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화·연방·민주·다원제도’ ‘다문화’ ‘영구적인 헌법’과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는 이라크 사회가 다종파,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 결국 다정체성 사회이며, 그만큼 국민건설 및 국민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권(사상, 정치,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협회 및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여행 및 거주 이전의 자유, 부족 및 씨족의 부흥을 도모하지만 인권과 모순되는 부족 전통 금지) 등 자유 민주주의 헌법 내용, 즉 모든 형태의 자유권, 기회 평등, 인권 존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 불일치로 이라크의 근현대사가 혼란과 갈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 근대화, 민주화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한국은 1963년이 되어서야 이라크 신정부를 승인했고, 그로부터 18여 년이 지난 1981년 4월 15일에야 영사관계 수립, 또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89년 7월 9일에야 한국-이라크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양국의 고위급이 상호 방문하는 등 현재 한국과 이라크는 매우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ODA 제공, 한국의 근대화 경험, 이라크의 석유 에너지와 성장 잠재력 등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이 매우 많습니다.중동문제연구소는 중동연구의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동 주요 국가들의 헌법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무슨 일이나 ‘최초’라는 것은 개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기와 두려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랍어문학, 정치학, 이슬람학 전공자들이 번역하고, 엠이에이(MEA)로펌 소속의 김현종, 한경재, 홍진호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음에도 세상에 내놓기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강의와 논문 작성 등 교수의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꾸준히 공동번역과 여러 차례 교정 작업을 했고 세 분 변호사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 자체의 난해함과 언어문화나 언어구조가 우리와 다르고 단어의 다의미성으로 인해 독자 여러분이 읽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문맥상 오류도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평가를 기대합니다.『이라크 공화국 헌법』을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준 한국연구재단, 번역과 검토 및 수정 작업에 참여한 김종도 교수, 정상률 교수, 박현도 교수, 김재희 교수, 임병필 박사와 감수를 맡아 꼼꼼히 읽고 평가해 주신 위의 세분의 변호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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