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차의료 의사의 범위, 역할, 임상재교육 방안

책 소개

Ⅰ. 제 목 우리나라 일차의료 의사의 범위, 역할, 임상재교육 방안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일차의료 강화는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현실적 범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 및 범위를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한 질 향상을 위한 의사들의 임상 재교육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일차의료 정의에 적합한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 과목 등 속성을 밝힌다. 미국 PRR 제도, 호주 의사 재진입 규정 등을 벤치마킹하여 일차의료 속성에 맞는 일차의료 의사 재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일차의료는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기능, 관계의 지속성 등 4가지 핵심 속성을 지닌 전문 분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병의원에서 청구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속성에 맞는 의사의 범위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접촉은 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조정기능은 대규모 독립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관계 지속성 여부를 통해 조정 기능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통해 포괄성과 관계 지속성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속성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포괄성은 일차의료에 흔한 질병 중 몇 개를 청구하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지속성은 일정 기간 이전에 최초로 청구한 환자를 일정기간 이상 지속 진료한 청구 자료가 있는지 여부로 파악한다. 미국 PRR 제도와 호주 의사 재진입 규정 등을 비롯한 외국 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임상재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한 임상재교육 교육 주체, 방법, 기간, 수료 자격 부여 방법 등을 마련한다. 질 관리는 의료의 주체인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시행할 때 효과가 좋다. 따라서 임상재교육 방안 등 일차의료 자발적 질관리 방법을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한다. Ⅳ. 연구결과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일차의료 포괄성 및 지속성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 DB이다. - 약 100만명 (전체 인구집단의 2% 표본 추출 자료)에 대한 의료 이용 청구자료 - 2014~2015(최근 2년)의 의료이용 청구자료 중 외래 진료 내역 활용 - 청구건수가 연 평균 200건 이상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52개 경증 질환 중 의료기관별로 진료 가능한 질환의 개수가 전체 일차의료기관 중앙값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성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진료 지속성의 지표로는 기존 여러 연구에서 정의되어 활용되는 3개 지표를 구하였다. 각 지표별로 개인별 지속성 지표가 전체 환자 중에 제 1사분위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포괄성과 지속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진료 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의, 소아청소년과에서 포괄성이 높았고 안과와 피부과, 비뇨기과는 낮은 포괄성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역시에서 낮은 포괄성을 보이고, 의사수가 많을수록, 침상이 있는 의원에서 높은 포괄성을 보였다. 지속성에 대한 분석 결과, 진료과목에 대해서 내과, 가정의학과가 지속성이 높았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진료 지속성이 낮았고, 환자의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의 시군구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진료 지속성이 낮았다. 2. 의사 임상 재교육 방안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일차의료에 필요한 질병에 대한 지식과 술기: 만성 질환, 노인질환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흔한 내과적 질병,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에 대해 교육하고, 의뢰해야 할 경우에 대해 가르친다. 간단한 외과적 술기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의료 정보 취득 방법: 온라인으로 새로운 의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차의료 속성, 윤리: 포괄성 지속성 책임성 조정성 등 꾸준히 추구해야 할 일차의료 속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의사 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임상 재교육 형식은 15개 모듈을 개발하고, 각 모듈 전후에 시험을 치고, 마지막 모듈 후 정리 시험을 친다. 실습은 환자 대역을 이용하여 6가지 증례를 다루는데 의사국가시험원과 대한가정의학회 임상 역량 평가(clinical performance test, CPX)를 참조하여 진행하고 평가한다. 임상 재교육 주체는 대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지회, 각 전문과목 학회, 대학, 병원, 사설 업체 등이 가능하다. 이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학회나 대학, 병원에서 모듈을 만들고, 온라인에 등재하면 된다. 실습은 대학이나 병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정 수 증례에 대해 대역 환자를 통해 직접 실습해보고 지도의사와 토론하는 방식이 좋겠다. 전국 여러 곳에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습을 일차의료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실제 환자 진료할 때 관찰하고 그 증례에 대해 지도의사인 개원의와 토론하는 방식이다. 적절한 개원 지도의사 발굴이 필수적인데, 지역사회 의사회가 그 역할을 하면 매우 바람직하다. 임상재교육 대상은 임상 단절 의사, 비임상 전문 의사, 일차의료 속성에 적합하지 않은 임상 의사이다. 동기 유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임상재교육에 대한 의사 연수 평점을 충분히 부여한다. - 임상재교육을 완료한 의사에 대한 보상◦보험자가 가입자, 의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만성질환 단골 의사 인센티브, 각종 정부 시범 사업에 우선 계약 - 일차의료기관에 취직할 때 유리한 환경 조성 : 세금 감면 등. - 일차의료 의사 포인트제도 시행 - 임상재교육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에서 지불. 개원 의사 중 일정 부분만 일차의료 속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개원한 의사 중 일차의료 속성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의사를 임상재교육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모든 개원 의사가 적절한 일차의료 의사가 되도록 포용하고 교육해야 하겠다. 제도 도입 초기 임상 재교육 대상은 재진입하려는 의사가 적절하다. 정부는 일차의료 질 향상이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임상 재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즉 임상재교육 비용 부담, 임상재교육 완료 의사에 대해 보상, 취직할 때 유리한 환경 조성, 일차의료 의사 포인트제도 시행 등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임상재교육에 대한 의사 연수 평점을 충분히 부여하고, 각 학회와 의사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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