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판례 50선

책 소개

머리말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갔다. 로스쿨제도는 법학의 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법학교육에서 실무교육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판결문이나 변론요지서 또는 공소장 등과 같은 실무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의 작성이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교과목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쿨에서의 모든 교과목에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이전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보다 훨씬 다양한 교과목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이전의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형사연습과 같은 교과목을 넘어 형사증거법, 형사특별법, 소년법, 경제형법 등과 같은 교과목을 교육하게 되었다. 본서는 이와 같은 법학교육에서의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하여 형사특별법의 분야와 그에 대한 중요 판례를 다루고 있다. 본서를 집필함에는 집필자 중 심희기 교수의 제안이 본서를 출간하게 된 제일 큰 동력이 되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로스쿨 학생들이나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요 판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한 판례서가 존재하나 형사특별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판례서가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빠른 시간내에 본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의 집필자를 확보하고, 집필자들은 며칠 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대상 판례를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판례를 집필자별로 평석할 판례를 분담하였다. 특히 다수 집필자의 참가로 대상 판례들의 서술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형식으로 서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집필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의 서술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본서는 박상기/전지연/한상훈 공저의 ⌜형사특별법⌟에서 다루어진 특별형법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저서의 특별형법 순서에 따라 판례를 배열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형사특별법⌟의 일종의 자매서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독자들은 본서와 ⌜형사특별법⌟의 저서를 상호 비교하여 가며 읽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서의 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본서를 집필함에 집필자 사이의 소통과 집필 원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초안의 점검 등을 담당하여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전치홍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전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자들의 원고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된 원고를 훌륭하게 편집하여 주시고,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교정까지 직접 담당하여 준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7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전지연 교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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