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입문

제1장 자본시장법 일반 1. 자본시장(capital market) 15 2. 자본주의의 꽃 or 폭탄 17 3.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규제 19 4. 자본시장 현황 및 감독체계 21 5. 자본시장법 제정과 기본구조 24 6. 자본시장법의 규제원리 26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1. 금융투자상품 33 2. 증권(securities) 36 3. 파생상품(derivatives) 42 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44 5. 투자자(investors) 45 제3장 금융투자업 1. 금융투자업 일반 49 2. 금융투자업 분류 및 유형 50 3. 금융투자업자 57 4. 진입규제 58 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62 6. 경영건전성 규제 66 7. 회계처리 및 경영공시 68 8.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69 제4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 1. 개관 73 2. 일반적 의무 74 3. 상호 75 4. 명의대여 금지 75 5.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75 6. 업무위탁(outsourcing) 77 7.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79 8. 투자권유 규제 81 9.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87 10. 손실보전 등의 금지 88 11. 약관 및 수수료 규제 89 12. 자료의 기록 및 보관 89 13. 소유증권의 예탁 및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89 1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고객 응대직원 보호 90 15.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90 16.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91 제5장 금융투자업자의 개별 영업행위 규제 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95 2. 집합투자업자 105 3.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112 4. 신탁업자 115 제6장 발행 및 유통공시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119 1. 개관 120 2. 공모(모집과 매출) 121 3. 발행시장 공시 규제 125 제2절 유통시장 공시규제 135 1. 개관 135 2.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 136 3. 주요사항보고서 139 4.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실효성 보장 141 5. 거래소 수시공시 142 제7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 제1절 기업의 인수합병 규제 개요 147 1. 개념 및 기능 148 2. M&A의 방식 149 3. M&A 규제 필요성 152 제2절 공개매수(Tender Offer) 154 1. 공개매수 개념, 유형 및 규제 필요성 154 2. 공개매수 현황 156 3. 공개매수의무 적용범위 157 4.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 159 5. 위반에 대한 제재 161 제3절 주식대량보유 보고(5% Rule) 163 1. 5% rule 개요 163 2. 보고의 유형과 방법 164 3. 냉각기간 166 4.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67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68 1. 개관 168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개념 및 성격 169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 및 절차 169 4. 위반에 대한 제재 171 제5절 합병 등 규제 172 1. 개관 172 2. 합병 등에 대한 공시 규제 172 3. 합병 기준 규제 173 4. 영업/자산 양수도 규제 173 제6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174 1. 방어수단의 유형 및 내용 174 2. 방어행위의 적정성 판단 175 3. 판례상 경영권 방어행위 적정성 판단 176 제8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개관 179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금지 180 1. 개념 및 규제법리 181 2. 구성요건 182 3. 위반시 배상책임 189 제3절 단기매매차익(short-swing profit) 반환 190 1. 개념 191 2. 반환대상자 및 반환대상 191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193 4. 단기매매차익 반환절차 194 제4절 기타 내부자거래 방지 제도 195 1.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보고 195 2.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196 3.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198 제5절 시세조종행위 198 1. 개관 199 2. 시세조종의 유형 200 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00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01 다.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202 라.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 203 마. 연계 시세조종 203 3.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204 제6절 사기적 부정거래 205 1. 개관 206 2.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206 3.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8 제7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및 제재 208 1.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209 가. 형사책임 209 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209 다. 부당이득의 산정 210 2.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211 가. 지급정지 211 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 또는 임원선임 제한 211 제8절 공매도(Short sale) 규제 212 1. 개관 212 2. 공매도 규제 213 3.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214 4. 기타 공매도 남용방지 규제 214 5. 위반에 대한 제재 215 제9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216 1. 개념 및 도입배경 216 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216 3. 위반에 대한 제재 217 제10절 불공정거래 제보(신고)제도 217 1. 의의 218 2. 신고방법 및 절차, 포상 218 제9장 집합투자기구 규제 1.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21 2.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224 3.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226 4.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37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관리 240 6.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42 7.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244 8.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246 9.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47 10.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253 제10장 상장법인 특례 규제 1. 개관 257 2. 자본시장법 제정과 상장법인 특례 규제 체계 258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 259 4. 합병 등의 특례 262 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265 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68 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특례 269 8. 액면미달 발행 특례 270 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에 대한 특례 27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