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몇 해 전이었던가. 사설도서관을 운영하던 친구가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이란 책을 주고 갔다. 보왕삼매론은 명나라 때 묘협(妙叶)이라는 스님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고 살아 가는데 필요한 10가지 금언을 제시한 것이다. 문학을 좋아하고 한문을 즐겨 쓰는 친구가 그래서 자신의 아호를 도무지(道无知)라고 짓고 이 보왕삼매론의 몇 구절을 가려 뽑아 스스로 해독하고 조그만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한 때는 절에 다닌 적이 있고 삼매란 말을 좋아해서 기쁘게 받았지만 처음으로 책이란 것을 스스로 준비해서 출판하게 되니 그 때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된다. 상법판례는 십수 년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강의노트를 기초로 한 것이다. 저서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출판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먼발치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그 뻔한 교정이나 목차 정리도 두 번 세 번 해도 또 잘못이 보이고 꼬박 밤을 새워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출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위안으로 삼고 싶다. 본 책은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상법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규정에 대한 판례이다. 상법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상법저서의 내용을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본 책이 지향하는 것은 대학 강단에서 보다 쉽고 간명하게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요약서로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학설 내용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치고 대신에 상법규정과 그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무엇보다 판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또 학기 마다 모자라는 강의시간을 무엇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좌표가 되어주기도 한다. 아무쪼록 본 서가 강단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보왕삼매론의 금언(金言) 중에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마라(究心不求無障)”는 경구(警句)가 있다.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때때로 현실의 상법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업관계를 제대로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심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위 경구는 그래도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의 밧줄이 된다. 2022. 10. 금산의 월아산 봉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서재에서 하늘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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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3 제1절 상사법원 3 1. 상사적용법규 개요 3 가. 상사사건에 대한 적용법 3 나. 상사특칙규정 3 2. 상사매매에 대한 상법 적용 사례 4 2-1. 상사매매 포장지공급 사례 4 2-2. 상사매매 사과변질 사례 7 3. 공법인의 상행위 사례 9 3-1. 한국전력의 전기용도위반 사례 9 4. 일방적 상행위 사례 11 4-1. 대한광업공사의 융자금반환 사례 11 제2절 상관습 13 1. 상관습 개요 13 가. 상관습법 13 나. 사실인 상관습 13 2. 상관습 사례 14 2-2. 백지어음발행과 상관습법 사례 16 2-3. 유류보관증과 사실인상관습 사례 17 제2장 인적 조직 19 제1절 상인 19 1. 상인 개요 19 가. 상인 유형 19 나. 상행위 유형 19 다. 상인적격의 문제 20 다-1. 공법인의 상인적격 20 다-2. 특수직군의 상인적격 20 2. 상인성 사례 22 2-1. 신용보증기금의 상인성 사례 22 3. 상인자격 사례 24 3-1.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을 위한 건물매수 사례 24 3-2. 학원사업을 위한 자금차입 사례 27 4. 원시생산물의 판매 30 제2절 상업사용인 31 1. 상업사용인 개요 31 가. 상업사용인의 개념 31 나. 상업사용인의 유형 31 2. 상업사용인 사례 32 2-1. 지배인 사례 32 2-2. 표현지배인 사례 36 2-3. 부분적 포괄 대리인 사례 38 2-4. 판매점포사용인 사례 40 제3장 물적 조직 42 제1절 상호 42 1. 상호 개요 42 가. 상호의 개념 43 나. 상호의 성질 43 다. 상호권 43 2. 상호 사례 45 2-1. 상호전용권 사례 45 3. 명의대여 개요 48 가. 명의대여 관계 48 나. 법적 접근방법 48 다.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 48 4. 명의대여 사례 50 4-1. 명의차용자 현장소장의 금전차용 사례 50 4-2. 명의대여에 의한 제작물 공급 사례 53 4-3. 어린이집 명의대여 사례 55 제2절 상업장부 59 1. 상업장부 개요 59 가. 상업장부의 개념 59 나. 상업장부의 종류 59 나-1. 회계장부 59 나-2. 대차대조표 60 다. 상업장부의 규제 60 제3절 상업등기 62 1. 상업등기 개요 62 가. 상업등기의 개념 62 나. 등기절차 62 다. 등기사항의 법률관계 62 라. 상업등기의 효력 63 2. 상업등기 사례 64 2-1. 대표사원의 부실등기 사례 64 제4절 영업양도 68 1. 영업양도 개요 68 가. 영업양도의 개념 68 나. 영업양도의 성질 68 다. 영업양도의 법률관계 69 라. 영업양도의 효과 69 라-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69 라-2.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69 2. 영업양도 사례 70 2-1.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사례 70 2-2. 영업양도와 영업채무범위 사례 7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80 제1절 상행위 일반 80 1. 상행위 개요 80 가. 기업의 조직 80 나. 기업의 활동 80 2. 상행위 해당성 사례 81 2-1. 기본적 상행위 사례 81 2-2. 보조적 상행위 사례 82 가. 상인의 금원 차입 사례 82 나. 새마을금고의 회원 대출 사례 82 다. 개업 자금의 차입 사례 83 라. 사실행위의 상행위성 사례 84 제2절 상행위 특칙 85 1.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85 가.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85 나. 상사소멸시효 85 2. 민법물권편에 대한 특칙 86 가. 상사유치권 86 나. 상사질권 86 3. 민법채권편에 대한 특칙 87 3-1. 채권총칙 특칙 87 가. 상사법정이율 87 나. 다수인 사이의 상사채무 87 다. 상사채무의 이행 87 3-2. 채권각칙 특칙 88 가. 상사계약의 성립 88 나. 상사계약의 영업성 88 4. 유가증권에 관한 특칙 89 가. 유가증권의 개념 89 나. 증권 및 유가증권의 종류 89 다. 유가증권의 법원 89 5. 상행위 특칙 사례 91 5-1. 일방적 상행위와 연대보증규정 사례 91 제3절 상사매매 93 1. 상사매매 개요 93 2. 상사매매 특칙 93 2-1.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93 2-2. 확정기매매의 해제 93 2-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94 2-4.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94 3. 상사매매 사례 95 3-1. 오염된 토지 매매 사례 95 제4절 상호계산 98 1. 상호계산 개요 99 가. 상호계산의 개념 99 나. 상호계산의 성질 99 다. 상호계산의 대상 99 라. 상호계산의 효력 100 라-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100 라-2. 상호계산기간 후의 효력 100 마. 상호계산의 종료 101 2. 상호계산 사례 102 2-1. 상호계산과 별단예금 사례 102 제5절 익명조합 106 1. 익명조합 개요 107 가. 익명조합의 개념 107 나. 익명조합의 성질 107 다. 익명조합의 효력 108 다-1. 내부관계 108 다-2. 외부관계 108 라. 익명조합의 종료 108 2. 익명조합 사례 109 2-1. 조합원 출자재산의 처분 사례 109 2-2. 양명호 외상채권 사례 112 제6절 합자조합 116 1. 합자조합 개요 117 가. 합자조합의 개념 117 나. 합자조합의 성립 117 다.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117 다-1. 내부관계 117 다-2. 외부관계 118 라. 합자조합의 해산 119 제2장 각칙 120 제1절 대리상 120 1. 대리상 개요 121 가. 대리상의 개념 121 나. 대리상의 권리의무 122 다. 대리상계약의 종료 123 2. 대리상 사례 124 2-1. 대리점 계약 및 대리상의 보수청구권 사례 124 제2절 중개업 129 1. 중개인 개요 130 가. 중개인의 개념 130 나. 중개인의 의무 130 다. 중개인의 권리 130 2. 중개인 사례 131 2-1.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 사례 131 제3절 위탁매매업 136 1. 위탁매매인 개요 137 가. 위탁매매인의 개념 137 나.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37 다. 위탁매매인의 지위 138 라. 위탁자 상인의 특칙 138 마. 준위탁매매인 139 2. 위탁매매인 사례 140 2-1. 영화배급 위탁 사례 140 제4절 운송업 141 1. 운송업 개요 142 가. 운송업의 개념 142 나. 물건운송 142 나-1. 물건운송계약 142 나-2. 운송인의 의무 142 나-3. 운송인의 권리 143 나-4. 수하인의 지위 144 나-5. 화물상환증 144 나-6. 순차운송 146 다. 여객운송 147 다-1. 의의 147 다-2. 여객운송계약 147 다-3. 여객운송인의 책임 147 다-4. 여객운송인의 권리 148 2. 운송업 사례 149 2-1. 운송인 면책약관 사례 149 2-2. 운송물 부재의 운송증권(공권) 사례 151 2-3.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153 제5절 운송주선업 154 1. 운송주선인 개요 155 가. 운송주선인의 개념 155 나. 운송주선의 법구조 155 다. 운송주선인의 의무 155 라. 운송주선인의 권리 155 2. 운송주선계약 사례 157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163 제1절 회사의 개념 163 1. 회사개념의 개요 163 가. 회사개념의 구성요소 163 나. 회사개념의 한계 문제 163 2. 회사개념 사례 164 2-1.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사례 164 2-2. 회사의 사단성과 1인회사 사례 172 2-3. 회사의 법인성과 법인격부인론 사례 181 제2절 회사의 능력 187 1. 회사의 능력 개요 187 가. 의의 187 나. 형태 187 다. 회사권리능력과 그 제한 187 다-1. 성질상의 제한 188 다-2. 법령상의 제한 188 다-3. 목적상의 제한 189 2. 회사의 능력 사례 190 2-1. 법령상 권리능력제한 사례 190 2-2. 목적상 권리능력 제한 사례 199 2-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사례 202 제2장 주식회사 206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06 1. 주식회사의 설립 개요 206 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06 나. 주식회사의 설립문제 206 2. 차명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207 가. 주식매수대금의 납입의무 207 나. 주식인수인의 확정 207 3. 변태설립사항의 법률관계 208 가. 의의 208 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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