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추천사5들어가는 말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응원합니다8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소망14PART 1세금 전쟁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 〈Taxman〉을 노래하다27미국 국세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 NTS35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라40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44체납처분 현장, 그 집행의 살벌함47체납공무원의 목숨은 몇 개?51‘체납자도 억울하다’ 한 의사 체납자의 사연55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세법치사60체납자의 눈물과 세무공무원의 눈물65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법, 참 무섭다69세금은 생활정치다71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74PART 2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 153조8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징수율 40%, 이게 뭡니까?86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92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99당신은 계속 직진하시겠습니까?102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09All or Nothing?115외로운 외침, 작은 결실119PART 3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129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145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148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154체납자를 떨게 하는 시효중단161압류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낼 거냐고 답하겠어요164당신의 체납세금은 안녕하십니까?173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 만든다182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188PART 4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체납자 사례197조세정의를 생각하다 209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214체납처분과 마녀사냥 216조세저항운동의 상징, 고디바219소멸시효 전쟁222다중채무자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230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비율을 알면 정책대안이 보인다235PART 5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재도전세를 신설하자 241체납세금에 대한 공정한 처분절차를 마련하자246납세자교육과 재기지원 필요250경제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포’253체납자 재기지원과 국가세수 증대를 위해259에필로그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지원’은 시대적 사명26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