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강의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 25제1절 재무행정의 의의············································ 25 1. 재무행정이란 / 25 2. 재무행정의 중요성 / 27제2절 재무행정의 개념과 기능······································· 29 1. 재무행정의 개념 / 29 1) 협의의 개념 / 29 2) 광의의 개념 / 30 2. 재무행정의 기능 / 31 1) 자원배분기능 / 31 2) 소득재분배기능 / 32 3) 경제조정기능 / 33제3절 재무행정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34 1. 연구대상 / 34 1) 행정관리적 관점 / 34 2) 재정정책적 관점 / 35 2. 접근방법 / 36제4절 정부예산조직· ············································ 38 1. 의의 / 38 2. 중앙예산기관 / 39 1) 의의 / 39 2) 기능 / 39 3) 유형 / 40 3. 수입지출총괄기관 / 42제5절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조직······································ 43 1. 중앙예산기관 / 43 1) 연혁 / 43 2) 역할 / 46 2. 수입지출총괄기관 / 47 1) 변천 / 47 2) 주요기능 / 49 제2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51제1절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51 1. 개요 / 51 2. 재정활동 형태를 규정하는 헌법 / 52 3. 재정계획과 집행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 53 4.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을 위한 국회법 / 55제2절 그 외 관련 법률············································ 56 1. 국가회계법 / 56 2. 감사원법 / 56 3. 부담금관리 기본법 / 57 4. 세외수입관련 법 / 57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58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59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9 8. 지방재정법 / 60 제3장 예산의 이해·················································· 61제1절 예산의 의의···············································61 1. 예산의 개념 / 61 2. 예산의 의미 / 62 3. 예산연구의 중요성 / 64제2절 예산의 기능· ············································· 65 1. 정치적 기능 / 66 1) 행정부의 통제수단 / 66 2)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타협 / 66 3) 정책의 구체화 수단 / 67 2. 법적 기능 / 67 1) 재정권의 부여 / 67 2) 세입세출예산 / 67 3. 경제적 기능 / 68 1) 자원배분기능 / 68 2) 소득분배기능 / 69 3) 경제안정기능 / 69 4) 경제성장 촉진기능 / 70 4. 행정적 기능 / 70 1) 통제기능 / 70 2) 관리기능 / 71 3) 계획기능 / 71 4) 감축기능 / 72 제4장 예산이론···················································· 75제1절 예산이론의 의의············································ 75 1. 예산이론의 성격 / 75 2. 예산이론의 유형 / 76 1) 실증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 / 77 2) 정치적 접근방법과 경제적 접근방법 / 78 3) 예산이론의 유형화 / 80제2절 총체주의· ················································81 1. 의의 / 81 2. 예산편성과정 / 82 1) 문제정의와 목표설정 / 82 2) 대안의 탐색 / 83 3) 대안이 초래할 결과 예측 / 83 4) 대안의 비교평가 / 83 5) 대안의 선택 / 83 6) 예산반영 / 84 3. 총체주의의 특징과 한계 / 84 1) 특징 / 84 2) 총체주의의 한계 / 86제3절 점증주의· ··············································· 87 1. 의의 / 87 2. 점증주의의 특징 / 88 1) 참여자 간의 협상과 타협의 중시 / 89 2) 소폭의 변화 / 89 3) 제한적 분석 / 89 4) 실증적·기술적 분석 / 90 5) 반복성과 연속성의 중시 / 90 3. 문제점 / 90 1) 쇄신성의 부족 / 90 2) 특정집단의 옹호 / 91 3) 점증의 의미 모호 / 91 4) 실재하는 예외적 현상 / 91제4절 최근 예산연구의 관심과 흐름··································· 92 1. 예산현상과 제도 / 93 2. 선거제도와 예산 / 94 3. 집권화와 재정적 성과 / 95 제5장 예산원칙···················································· 97제1절 예산원칙의 의의와 목적· ······································ 97 1. 의의 / 97 2. 목적 / 98 3. 양 원칙의 조화 / 99제2절 전통적 예산원칙···········································100 1. 예산공개성의 원칙 / 100 2. 예산명료성의 원칙 / 101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102 4. 예산정확성의 원칙 / 102 5. 예산한정성의 원칙 / 103 6. 예산단일성의 원칙 / 104 7. 예산완전성의 원칙 / 104 8. 예산통일성의 원칙 / 105제3절 현대적 예산원칙··········································· 106 1. 행정부 예산계획의 원칙 / 107 2. 행정부 예산책임의 원칙 / 107 3. 예산보고의 원칙 / 108 4.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 108 5. 다원적 예산절차의 원칙 / 108 6. 행정부 예산재량의 원칙 / 109 7. 시기신축성의 원칙 / 109 8.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109 제6장 예산의 종류·················································· 111제1절 세입·세출 성질에 따른 종류···································· 111 1. 일반회계예산 / 112 1) 세입예산 / 113 2) 세출예산 / 115 2. 특별회계예산 / 116 1) 설치요건 / 116 2) 현황과 분류 / 117 3) 기업특별회계예산 / 118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19제2절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종류····································· 119 1. 본예산 / 120 2. 수정예산 / 120 3. 추가경정예산 / 121제3절 예산불성립시 집행절차에 따른 종류· ······························ 122 1. 잠정예산 / 122 2. 가예산 / 124 3. 준예산 / 124제4절 예산심의절차에 따른 종류· ···································· 125 1. 기금 / 125 1) 의의 / 125 2) 유형 / 127 3) 재원조성방법 / 129 4) 규모 및 현황 / 130 2. 공기업 예산 / 131 3. 신임예산과 초과지출예산 / 131제5절 예산의 지향성에 따른 종류····································· 133 1. 품목별 예산 / 134 1) 개념 / 134 2) 편성 / 134 3) 장·단점 / 135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135 1) 개념 / 135 2) 업무측정단위 개발 / 137 3) 장·단점 / 138 3. 계획 예산제도 / 139 1) 개념 / 139 2) 프로그램 구조 / 139 3) 장점과 한계 / 140 4. 영기준 예산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