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책학

제1장 소방정책학이란?· ············································211. 소방정책학의 개념, 목적과 성격· ····································21 1) 소방정책학의 개념 / 21 2) 소방정책학의 목적 / 23 3) 소방정책학의 성격 / 242. 소방정책의 필요성과 기능·········································25 1) 소방정책의 필요성 / 25 2) 소방정책의 기능 / 263. 소방정책학의 발전·············································274. 정책학의 인접 학문· ············································29 1) 정치학 / 29 2) 사회학 / 29 3) 경제학 / 30 4) 행정학 / 305. 소방정책학의 내용·············································30 1)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31 2) 정책 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32 3) 과정론과 체계론의 통합: 책의 틀 / 33 제2장 한국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351. 한국 소방정책의 의의············································352. 한국 소방정책의 발전···········································36 1) 자치소방 시대(1945~1948) /36 2) 국가소방 시대(1948~1970) / 37 3) 국가·자치 이원소방 시대(1971~1974) / 38 4) 자치소방 시대(1975~1991) / 38 5) 광역소방 시대(1992~2004) / 39 6) 소방방재청 시대(2004~2014) / 39 7) 국민안전처 시대(2014~2017) / 40 8) 소방청 독립 시대(2017~현재) / 403. 한국 소방정책의 변천과 쟁점· ······································41 1) 한국 소방정책 변천의 특징 / 41 2) 재난 대응과 소방정책 / 42 3) 지방자치와 소방정책 / 43 4) 소방정책 조직의 개편 / 44 5) 재난과 소방정책 / 454.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 방향· ·······································46 1)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 47 2) 국가 소방조직의 역할 / 47 3) 소방안전 정책 기능 / 48 4)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 49 5) 재난관리 지휘 체계 일원화 / 49 제3장 소방정책의 의의와 유형· ·······································511. 소방정책의 의의· ··············································512. 소방정책의 성격···············································543. 소방정책의 구성 요소···········································54 1) 정책 목표 / 55 2) 정책 도구 / 55 3) 정책 대상자 / 554. 소방정책의 유형···············································56 1) 기능별 분류 / 56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56 3) 기타의 정책 분류 / 625. 소방정책의 유형···············································66 1) 예방정책 / 67 2) 진압정책 / 68 3) 구조 및 구급정책 / 68 제4장 정부정책의 필요성············································711. 시장실패····················································73 1) 공공재 / 73 2) 독과점 / 76 3) 정보 불균형 / 76 4) 외부 효과 / 79 5) 가치재의 분배 / 822. 정부실패와 비시장실패···········································83 1) 직접민주주의에 내재한 문제 / 85 2) 대의정부에 내재한 문제 / 86 3) 관료제에 내재한 문제 / 89 4) 분권화에 내재한 문제 / 913.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시사점····································92 제5장 소방정책 모형···············································951. 일반모형····················································97 1) 제도모형: ‘제도의 결과물’로서 정책 / 97 2) 과정모형: ‘과정의 산물’로서 정책 / 99 3) 체제모형: ‘정치행정 체제의 산출’로서 정책 / 1002.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 ····································101 1) 집단이론모형: ‘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으로서 정책 / 102 2) 엘리트모형: ‘엘리트집단의 선호’로서 정책 / 1043.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 ···································106 1) 합리모형: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 정책 / 106 2) 점증모형: ‘과거의 결정을 약간만 변화시킨 결정’으로서 정책 / 108 3) 게임이론모형: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 정책 / 1104. 기타 정책모형· ··············································114 1) 만족모형 / 114 2) 최적모형 / 115 3) 쓰레기통모형 / 1155.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16 제6장 소방정책 환경과 참여자· ······································1171.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1172. 공식 참여자·················································119 1) 대통령(행정수반) / 119 2) 입법부 / 120 3) 행정기관과 공무원 / 122 4) 사법부 / 1223.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123 1) 이익집단 / 123 2) 정당 / 124 3) 일반 시민 / 125 4)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 / 125 5) 언론 / 1264. 무형의 환경·················································126 1) 국제환경 / 127 2) 정치환경 / 128 3) 경제환경 / 129 4) 사회문화환경 / 130 5) 자연환경 / 1315. 정책환경의 관리··············································132 1) 전략적 이동 / 133 2) 독자 전략 / 135 3) 협동 전략 / 137 제7장 소방정책 도구··············································1391. 소방정책 관련 조직 도구· ········································1412. 실제 활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자································143 1) 자원봉사자 / 144 2) 외부 공급자 / 144 3) 다른 국내 정부 / 145 4) 공기업 / 145 5) 시장 / 145 6) 민간 계약자 / 145 7) 제3부문 조직 / 1463. 소방정책 도구의 종류··········································146 1) 지도력 / 148 2) 서비스 직접 제공 / 149 3) 편익 / 149 4) 계약 / 149 5) 일반적인 지출 / 150 6) 시장과 공기업 운영 / 150 7) 세금의 부과 혹은 감면 / 151 8) 대출 / 151 9) 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