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딜레마

책 소개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20% 넘게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 속담이 절로 실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600달러에 불과한 1977년 당시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서둘러 도입했습니다. 도입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기조로 제도가 추진되면서 저수가를 양(量)으로 메꾸는 '3분 진료'가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소득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일어났지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 대신 규모의 경제로 귀착되면서 기관당 병상 수가 천 개가 넘는 메가급 대학병원(Mega-hospital)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고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되었습니다. 적정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체계가 없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비는 2010년 이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비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의료비 지출 증가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연속해서 건보재정 당기적자를 보이는 등 건보재정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머지않아 국가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돌봄체계의 획기적 제도혁신이 필요합니다. 의료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또 하나의 축인 돌봄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준비하여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지역 완결형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투자를 지금 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들이닥칠 초고령 쓰나미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회,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바꿔서 의료와 돌봄을 융합적,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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