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장제 도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책 소개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 에서의 일경험과 일정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플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보장제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광주광역시 청년세대의 일자리문제 해결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청년세대에게는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연구추진과정에서 TFT에 참여해 고견을 주신 각계 전문가와 지역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수행에 함께 해주신 공동연구진 모두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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