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 •13 Ⅰ 들어가며:정치의 부재 •15 Ⅱ 권역별 ‘언론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21 1.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 •21 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23 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 •27 Ⅲ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30 1. 새로운 정부형태의 필요성 •30 2. 내각제의 주요 내용 •32 3. 독일의 내각제 •33 4. 내각제 도입과 정치개혁 •35 Ⅳ 연방제와 지방분권 강화 •38 1. 과도한 중앙집권과 균형 발전의 한계 •38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40 3. 연방제 도입의 선행조건 •41 Ⅴ 나가며: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44 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49 Ⅰ 들어가며 •51 Ⅱ 지역연합과 지역발전 •54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합 •54 2. 지역연합의 지역발전 •57 Ⅲ 독일의 지역연합 사례 – 메트로폴 루르 •59 1. 메트로폴 루르의 개황과 도시연합 성공 조건 •59 2. 지역연합거버넌스 •66 Ⅳ 나가며:지역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 모색 •77 3장 독일의 시민교육 •79 Ⅰ 들어가며 •81 Ⅱ 독일시민교육(정치교육)개관 •83 1.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83 2. 독일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85 3.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주체 •87 Ⅲ 독일 시민교육의 사례들 •93 1. ‘정당정책비교앱’ 발-오-맡(Wahl-O-Mat) •93 2.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오발(Juniorwahl) •107 Ⅳ 한국에의 함의 •115 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 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119 Ⅰ 들어가며 •121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124 Ⅲ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동향 •139 1. 교원양성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동인(動因) •139 2. 개혁동향의 사례1 : ‘포용의 요구’ •143 3. 개혁동향의 사례2 : ‘교사양성의 질 제고 ’프로그램 •148 Ⅳ 쟁점과시사점 •152 Ⅴ 나가며 •157 5장 독일의 환경정책 •161 Ⅰ 들어가며 •164 Ⅱ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166 1. 1960년대 •166 2. 1970년대 •167 3. 1980년대 •169 4. 1990년대 •171 5. 2000년대 이후 •174 Ⅲ 2021년 시민·녹색·자민당의 연정합의서 •177 Ⅳ 2022년의 유럽 여름 •187 1. 기후변화 •187 2. 우크라이나 전쟁 •189 Ⅴ 나가며 •192 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 •195 Ⅰ독일에서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199 1.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199 2. 전통적인 ‘여성 주부’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200 3. 전통적인 ‘여성의 가정 책임’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201 4. 전통적인‘ 여성은 남편 경력 보조자’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202 5.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거의 사라졌다 •203 6. 성별은 사회적 성공의 조건이 아니다 •206 7. 독일에는 성 갈등이 심하지 않다 •208 Ⅱ 통일이독일을‘성평등사회’로끌어올렸다 •210 Ⅲ 통일 전 동독은 성평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212 1. 일과 가정의 양립 •213 2. 출산 장려와 ‘가정의 날’ 도입 •216 3. 성별 소득격차의 미미함 •218 Ⅳ 통일 후 성평등의 전진 •220 1. 출산율 증가와 ‘부모수당’ 도입 •221 2. 구동독의 아동 돌봄 체계가 훌륭했다고 서독인들이 인정 •225 3.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률 증가 •232 4.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 부양 •242 5.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 •246 Ⅴ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50 1. 교육의 성평등 •250 2. 유리 천장과 할당제 •253 3. 임금 격차의 감소 •258 4. 돌봄노동의 평등 분배 •260 5.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 •263 Ⅵ 나가며 •266 7장 독일의 이민행정 •269 Ⅰ 들어가며 •271 Ⅱ 이민의 역사적 맥락 및 이민자 유입 •274 1.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 •274 2. 독일의 이민자 개념 및 유입현황 •282 Ⅲ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구조와 운영 •287 1. 이민행정의 구조 •287 2. 이민행정의 운영 •295 Ⅳ 이민행정의 특징과 시사점 •304 1. 행정대상에 대한 인정 및 참여의 제도화 •304 2. 기능중심의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조정 •307 3. 증거·성과기반의 행정관리 •308 Ⅴ 한국의 이민전담기구 논의에 주는 함의 •310 8장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317 Ⅰ 들어가며 :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 과도한 유사점 찾기 •319 Ⅱ 서독과 동독의 통일 정책 개요 •323 Ⅲ 서독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335 Ⅳ 통일을 위한 ‘민간분야’의 역할 •342 Ⅴ 전망 : 한국을 위한 어떤 교훈들이 아직 존재하는가? •348 9장 한독 관계 140주년 •353 Ⅰ 들어가며 •355 Ⅱ 조선인과 독일인의 첫 조우 •357 Ⅲ 옛 조선에서 업적을 남긴 독일인 •360 Ⅳ 조선에 대한 독일의 관심 •366 미주 •393 참고문헌 •371 저자 소개 •39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