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4대 보험

발간사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다음,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 추천의 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서민의 든든한 뒷배 되어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4대보험이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내일이 더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일터임금이 아닌 사회임금을 높여야 위험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연대의 원리 한눈에 보는 전국민 4대 보험 전국민 4대 보험 실현의 4단계 개요 서장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전국민 4대 보험’을 1. 우리가 만난 사람들 2. 사각지대에 놓인,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의 시선을 담은 개혁안 3.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함께, ‘전국민 4대 보험’ 1부 사회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 1장 사회보험의 과거와 현재 1.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2. 비정규직 급증에 대응하지 못한 사회보험 3.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사회보험 성별 격차로 4.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2장 사회보험의 미래 1. “그 회사 4대 보험은 돼?” 더 이상 묻지 않도록 2. 누구나 국민연금 기본가입기간 10년 보장, 사각지대 원천적 해소 3. 다양한 사회적 기여 인정 4. 일과 생활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5. 국가도 사회보험의 책임있는 주체다 6. 적극적 증세가 필요하다 2부 국민연금 1장 국민연금의 현재 1. 노인 3명 중 1명이 가난하다 2. 사각지대 41.5% 3.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연금 성별 격차로 4. 낮은 출산률, 국가 기여 거의 없음 5. 청년에게 너무 먼 국민연금 2장 국민연금의 미래 1.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2. 사각지대 없는 1인 1연금 3.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의 기여 4. 젠더평등을 촉진하는 연금 5. 4단계 개혁 계획 3장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변화 1 : 사각지대 없는 1인 1연금, 기본 가입기간 보장 변화 2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 변화 3 :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 변화 4: 혼인 중에도 분할연금 수급,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시에도 수급권 유지 변화 5 : 적정 수준 보장되는 수급액 변화 6 : 국가의 적극적 재정 투입 3부 건강보험 1장 건강보험의 현재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2.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각지대 - 일하고 있지만 직장가입 제외 3. 전통적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피부양자 제도 4. 아파도 쉴 수 없다 5. 아파도 돌봐야 한다 6. 개인몫이 된 간병비 부담 7.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 2장 건강보험의 미래 1. 세대 단위 가입을 개별 가입으로 전환 2. 보험료 부과 기준 형평성 확보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장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건강보험 개혁 변화 1 :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 변화 2 : 상병수당 실시 변화 3 : 돌봄지원 제공 변화 4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추가 4부 고용보험 1장 고용보험의 현재 1.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2. 아직도 사각지대가 넓다 3. 일·가정 균형 지원이 미흡하다 4. 자발적 이직·부분실업시 급여 받을 수 없다 2장 고용보험의 미래 1.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2. 가족돌봄 급여 등 확대로 돌볼 권리 보장 3.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부담 격차 해소 4. 국세청 통합징수 3장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고용보험 개혁 변화 1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변화 2 : 더 많은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 3 :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신설 변화 4 : 변화된 시대에 맞게 이직과 충전을 보장하는 급여 신설 5부 산업재해보상보험 1장 산재보험의 현재 1. 아직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있다 2. 노무제공자 직종 한정, 보험료 1/2 부담하는데 휴업급여는 절반 3.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 4. 산재 인정 여전히 어렵다 5. 여성은 산재인정도 어려워 6. 재해 발생한 업무로 복귀하거나 그만두거나 7.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박탈 2장 산재보험의 미래 1. 일하는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필요 3. 산재 은폐 획기적으로 줄여야 4. 선보장제도 도입 3장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혁 변화 1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변화 2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덜고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 변화 3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 대상은 확대 변화 4 : 요양 후에도 온전히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 후 복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사항 6부 전국민 4대 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