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활동 매뉴얼 1권

제1징 총론 노동위원회 제도･현황과 노동위원회사업 Ⅰ. 노동위원회 제도 이해 Ⅱ. 노동위원회 운영 현황 Ⅲ.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 사건 처리절차 해설 및 노동자위원 유의사항 Ⅰ. 사건 처리절차 개요 Ⅱ. 일러두기 및 노동위원회 심판원리 Ⅲ. 구제신청사건 절차 해설과 각 절차에서 노동자위원 유의사항 제2장 당사자 및 구제이익 근로자성 판단 사건 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신청인적격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판단 156 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피신청인적격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적격 구제이익 판단 Ⅰ. 구제신청에서의 신청요건 Ⅱ. 신청요건에서의 각하 사유 및 기각 사유 ① Ⅲ. 신청요건에서의 각하 사유 및 기각 사유 ② 구제이익 여부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해고 존부 다툼 (사직과 해고, 서면해고통지 등) 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Ⅱ. 근로관계 종료 행위 유형에 따른 퇴직(사직, 합의해지)과 해고 Ⅲ. 서면 검토 및 심문회의 시 주의사항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I. 총론 II.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III. 이중징계와 일사부재리 원칙 IV. 징계해고로서의 당연퇴직과 권고사직 징계절차 관련 쟁점 검토 Ⅰ. 징계절차의 의의 Ⅱ. 해고에 대한 법령상 제한 Ⅲ. 절차 규정 존재 여부와 징계절차에 대한 입증 책임 Ⅳ. 쟁점별 사례 검토(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Ⅰ. 총론 Ⅱ. 징계양정의 판단 대상 Ⅲ. 관련 판례 및 판정례 Ⅳ. 서면 검토 및 회의(심문, 의견제시) 시 주목할 사항(유의점) 기간제 노동자·용역 노동자 해고 사건 Ⅰ. 서설 Ⅱ. 기간제 사건 판단 기준 Ⅲ. 갱신기대권 Ⅳ. 고용승계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Ⅵ. 기간제 노동자 해고 사건 체크리스트 채용내정 취소, 수습･시용 해고 사건 Ⅰ. 채용내정 Ⅱ. 수습･시용 Ⅲ. 관련 해고 사건 체크리스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건 Ⅰ. 정리해고 Ⅱ. 기업변동과 해고 전직･전보 등 각종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Ⅰ.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Ⅱ. 인사명령 사건과 심문회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