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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례집B 강간 및 신체에 관한 범죄 02

무죄판례집B 강간 및 신체에 관한 범죄 02

태권일 (옮긴이)

KOREANA·2025-01-10

  • 300쪽
  • 176×250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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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3.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4.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 5. 강간치상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8. 준강간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3. 식품 위생법 14. 도로교통법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 1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6. 모욕 17. 의료법 18. 상해 19. 의료법 20. 모욕 21. 의료법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3. 일반교통방해 24. 폭행 25. 명예훼손 26. 협박 27. 모욕 28. 일반교통방해(금지통고된 행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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