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례집B 강간 및 신체에 관한 범죄 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음란물제작·배포등) 3. 신체수색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공연음란 6. 강제추행 7. 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 9.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차) 10. 명예훼손 11. 명예훼손 12. 미성년자보호법(음란물제작) 13. 강제추행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공동주거침입) 16. 업무상과실치상 17. 업무상과실치상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음란물유포등)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4. 명예훼손·모욕 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음란물유포) 27. 약사법 2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음란행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