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그릇

책 소개

국민이 주인이다 모 신문에 따르면 7월15~25일?서울, 경기, 인천 15개 고교의 2학년생 1천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세월호 참사 전 61.9%에서 참사 이후?24.9%로 급감했다고 한다. 또한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역시 46.8%에서?7.7%로 급락했다. ‘사회지도층이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믿음’은?6.8%에 그쳤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8%,?정치권 신뢰도는 5.4%로 곤두박질쳤고,?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12.4%에 그쳤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라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이미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이렇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가 헌법에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행한 것이다.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누가 신뢰를 가질 것인가. 올해 최대의 참사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참담했을 것이다.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누구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느꼈을 것이다. 120년 전, 당시의 농민들도 비슷한 처지였을 것이다. 대부분이 소작농인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80% 이상을 지주나 양반 관료들에게 빼앗겼다. 당장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문제였다. 그때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는 나라를 사랑했을까. 착취만 하고 군림하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생각했을까. 동학농민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악독한 지주 양반들과 부패한 관료들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행동했다. 그래서 읍성을 점령했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널리 알렸다. ?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똑같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 앞길이 막막한 비정규직. 언제 가게 문을 닫을지 모르는 자영업자. 또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까지.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국민은 꿈꾼다.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다. 그러긴 위해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대통령 및 정부, 정치인, 재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주인으로 섬겨야 제대로 된 국가일 것이다. 2014년 가을 ? ? ? ? ? ? ? ? ? ? ? ? ? ?편집인 ?고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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