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실무제요

책 소개

민사집행법실무제요 민 지 사 배 병 한 편저 【초판】 법무사 · 법원공무원 시험 등을 위한 (정리 및 ○ · Ⅹ ) 머리말 2003년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가 출간된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민사집행법의 개정과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동안 실무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에 대한 최초의 판례 등이 나옴으로써 실무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 점 등으로 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사집행법 개정판의 발간을 준비하여 왔었고 드디어 2014년에 출간 되었습니다. 이에 종전 실무제요와 새로 출간된 실무제요와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여 수험생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써의 도리인 것 같아 본 원고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 실무제요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판 실무제요는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되는 부분이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이번 실무제요에서는 바르게 고처서 논리모순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둘째, 구판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는 바, 이 부분이 많은 양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 판례들은 본인의 저서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그 동안 꾸준히 개정판 작업을 해 왔으므로 이 점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개정판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그동안 실무제요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최초의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여 실무의 기틀을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머리말 잘못 소개한 부분이 있어 차후에 또 손질을 가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넷째, 2014년도에 개정된 사법보좌관 규칙은 반영하지 못하고 출간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공부할 땐 개정된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실무제요의 방대한 부분을 종전과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출간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의 의미일 뿐, 이것이 실무제요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험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출제되리라 보기에 별도로 정리한다는 의미정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정성을 보태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 12. 법무사 배병한 차 례 실무제요 정리 제1부 제1편 총론 __ 3 제2편 강제집행 __ 17 제1장 강제집행 총론 __ 1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3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3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집행 __111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12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140 제3편 보전처분 __ 143 제1장 서설 __ 145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__ 151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157 제4장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__ 159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162 제6장 보전항고 __ 170 제7장 보전집행 __ 172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__180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__ 184 차 례 실무제요 ○ · Ⅹ 정리 제2부 제1편 총론 __ 195 제2편 강제집행 __ 199 제3편 보전처분 __ 276 2014년간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의 정리 (2003년간 실무제요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2003년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가 출간된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민사집행법의 개정과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동안 실무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에 대한 최초의 판례 등이 나옴으로써 실무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 점 등으로 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사집행법 개정판의 발간을 준비하여 왔었고 드디어 금년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전 실무제요와 새로 출간된 실무제요와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여 수험생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써의 도리인 것 같아 본 원고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실무제요에 추가된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실무제요 출간 이후의 새로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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