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핵심 정리 민 지 사 배병한 편저 제2판 초판 머리말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2014. 6. 법무사 배병한 識 제2판 머리말 제21회 법무사 시험에서 공탁법은 실무법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었습니다. 공탁법 기본서와 이 핵심정리집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면 모두 공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먼저 초판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나 신설된 부분을 보면, ① 법인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법인용)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탁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법인 “전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②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재외국민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리하였고 ④ 공탁금의 이자를 연 0.1%로 인하하였고 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탁규칙의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곧 시행될 예정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판례로는 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③금전채권의 채권자는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개정된 부분이나 신설된 부분과 판례는 내년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탁법은 관련부분을 공부할 때는 타 과목과 연계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재판상보증공탁과 집행공탁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함께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초판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다시 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수험생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서 공탁법에서 고득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땀과 정성을 모아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5. 8. 법무사 배병한 차례 핵심정리 제1편 제1장 총설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__ 8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14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6 제5절 공탁물 __ 20 제2장 공탁절차 22 제1절 신청절차 __ 22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3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8 제4절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확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44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6 제6절 형사사건 관련 공탁사무처리 특례(입법예고) __ 47 제3장 각종의 공탁 50 제1절 변제공탁 __ 50 제2절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__ 63 제3절 재판상 보증공탁 __ 76 제4절 집행공탁 __ 86 제1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__ 86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 __ 92 제3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96 제4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97 제5관 그 밖의 집행공탁 __ 97 제5절 혼합공탁 __ 100 제4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05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105 제2절 공탁물변경 __ 107 차례 제3절 공탁서 정정 __ 108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110 제5장 공탁물 지급청구권 113 제1절 공탁물출급청구권 __ 113 제2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__ 116 제3절 공탁물회수청구권자 및 증명서면 __ 118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22 제1절 총설 __ 122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22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25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28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33 제6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138 제7장 공탁물지급 141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141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149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51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55 제5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58 제6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61 제7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162 제8장 전자공탁 __ 165 관련법령 제2편 공탁법 __ 179 공탁법 규칙 __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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