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읽다

책 소개

지난 1월 26일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세 분의 연구소 멤버들은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 아침 일찍 충무로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 준비해보는 설립신고에 바쁘게 서류를 챙기느라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관할 구청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숙제를 마친 학생들처럼 홀가분하게 이야기 꽃을 피우며 협동조합 창립출판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힘찬 협동조합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지난 3년 연구모임의 활동성과를 책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원고를 마감하고 출판을 한다. 책의 제목은 ‘독일을 읽다’로 정했다. 이번 출판이 도화선이 되어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디자인하는데 독일의 사례를 더 충실히 소개할 것이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2015년 1월 독일에서 유학하며 학위를 취득한 다섯 분 박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조성복 쾰른대학 정치학박사, 정미경 프랑크푸르대학 경제학박사, 정호원 베를린대학 정치학박사, 홍선기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서명준 베를린대학 언론학박사이다.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15년 초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초대 소장 조성복 박사를 중심으로 2014년 경기도 의회에서 발주된 프로젝트 ‘정치의 공공성 강화-독일사례연구를 중심으로’를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2015년 5월과 6월에 걸쳐 당시 부소장 정미경 박사는 노원구에 ‘독일아카데미’ 개최를 추진하였고 독일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 언론 분야에 대해 노원구의 시민들에게 독일의 정치경제 이야기를 전하였다. 조성복 박사의 ‘독일의 주거문화와 복지제도’, 홍선기 박사의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정호원 박사의 ‘독일식 정당제도와 정치문화발전사’, 정미경 박사의 ‘독일의 교육제도와 일자리문제’, 서명준 박사의 ‘독일의 언론정책과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 독일아카데미 강연의 주제였다. 2015년 가을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김용 위원장이 객원연구위원으로 연구소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그해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김용 연구위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사회 공부방 ‘경기 민들레 학당’에서 홍선기 박사가 “독일헌법정신과 인권 그리고 정치”라는 주제로 그리고 조성복 당시 소장이 “독일의 주거문화와 복지제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또 2015년 11월 홍선기 박사는 인터넷 언론 팝콘뉴스에 ‘독일 정치 경제 이야기’라는 연구소 칼럼 코너를 마련했다. ‘독일 정치 경제 이야기’는 독일의 정치, 경제, 법률, 사회의 전문가인 우리 연구위원들이 독일의 사례를 한국의 현실과 접목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안하는 칼럼이다. 홍선기 박사는 ‘파리 테러와 독일의 난민 정책…메르켈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첫 칼럼을 작성하였다. 2016년 6월 조성복 박사가 국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소장이 된 정미경 박사는 연구소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 ․ 노동 ․ 산업 연구위원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회’, ‘미디어 정치연구위원회’, ‘노동 ․ 사회보장 ․ 젠더법 연구위원회’, ‘재정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 정책세미나를 정례화 하여 2016년 8월 제 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세미나에서 정미경 소장이 ‘독일 산업정책실행과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6년 11월 제 2차 열린세미나에서는 서명준 박사가 ‘‘미디어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Governance와 공정언론의 가능성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해 12월 제 3차 열린세미나에서는 ‘독일의 장기결석 대응 관련 법제’라는 주제로 홍선기 박사가 발표했다. 3차 세미나를 계기로 독일 예나대학에서 사회법으로 학위를 받은 김영미 박사가 독일정치경제연구소에 참여했다. 2017년 1월 개최된 제4차 열린세미나는 ‘선별적 외국인재 유치 - 독일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구소 부소장인 정호원 박사가 독일의 외국인재 유치정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위원들은 독일정치경제연구소를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것을 검토했다. 2017년 2월 제 5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하고 김영미 박사가 ‘독일의 단일단체협약 법제화와 위헌성’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단체협약을 둘러싼 역동적인 법제 활동을 소개했다. 2017년 6월 제 6차 열린세미나가 개최되었다. 6차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참여한 연구위원들이 발표를 하였다. 제주대학교 강주영 교수가 ‘녹색성장과 환경세 — 환경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주영 교수는 독일 오스나부뤼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또 신정규 박사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오스트리아 헌법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신정규 박사는 독일 예나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날 열린세미나에서 연구위원들은 독일정치경제연구소를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창립총회에는 트리어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재직 중인 오윤섭 박사가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독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제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창립총회에는 기존 연구소의 멤버인 정미경, 정호원, 서명준, 조성복, 김용, 김영미님 뿐 아니라 언론인 이상헌 기자, 사업가 신성호 대표,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인순 대표가 참석하였다. 창립총회에서 독일정치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정미경 소장 그리고 이사로 서명준, 김용, 신성호, 김영미님을 선출하였다. 이사는 출판, 홍보, 지역사회, 기획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인순님이 감사로 선출되어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윤섭 박사와 이상헌 기자가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 2018년 1월 26일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은 서울 중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약 두 주가 지난 2월 7일 중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았다. 현재 연구소의 멤버는 최근 연구소에 가입한 화성시 참여자치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장영호 대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1인 출판사 ‘수북이’ 대표 박영진 연구원, 독일 예나대학에서 법학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예나 연구원을 포함하여 강주영, 김영미, 김용, 김인순, 서명준, 신성호, 신정규, 오윤섭, 이상헌, 정미경, 정호원, 조성복, 홍선기님으로 총 16명이다. 2018년 2월 24일 연구소는 협동조합 창립을 기념하며 제 7차 열린세미나를 수원 경기도청에서 개최하였다. 김인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 민주당 화성지구당 위원장은 화성지역의 현안문제와 활동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그 사이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부임한 홍선기 교수는 ‘독일 통일 이후 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한 공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정미경 소장은 ‘독일통일과 동서독 노동시장통합과정에서 직업훈련촉진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첫 칼럼을 쓰기 시작한 후 팝콘뉴스의 칼럼 ‘독일 정치 경제 이야기’는 11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파리 테러와 독일의 난민 정책…메르켈을 지지하는 이유 (홍선기) - 선거 마케팅 시대…독일에서 본 ‘미디어 트레이닝’과 ‘정책 결투’ (서명준) - 청년실업, 독일식 수요맞춤형 '준고용-양성제도'를 제안한다 (정미경) - 한국과 독일의 총선 비교…그리고 궁금한 몇 가지 (조성복) - 개성공단 폐쇄 결정…철학자 칸트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정호원) - 한진해운 사태로 본 '원칙과 성공'…獨 조선산업 구조 조정과 우리의 차이 (정미경) -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독일 학교 교육 체계 (홍선기) - 조선산업 위기극복-금융이 관건이다. (정미경) - 약탈된 우리 문화재 국내서 관람하는 법 (홍선기) - 독일에서의 육아일기＜1＞ ＜2＞(박영진) -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성동조선 법정 관리 법원에 드리는 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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