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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신재민 (지은이)

유씨북스·2020-03-10

  • 368쪽
  • 150×220mm
  • 사회과학
  • KDC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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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헤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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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시작하며: 감사와 사죄의 말씀·7일러두기·16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정권이 바뀌던 날의 풍경·19국정 농단과 표류하는 정치권 | 촛불, 혁명이 되다 | 바뀐 것은 무엇인가반복되는 ‘청와대 정부’·28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한다 |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한다 |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진다바뀌지 않은 국정 운영 방식·38청와대에는 원래 권한이 없다 | 분권과 자율을 요구했던 노무현 | 결국 시민은 사나워졌고 갈등은 커졌다 | 폐기된 광화문 대통령 |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한마디 더!] 경제부총리는 ‘패싱’되었다·49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들·57어제는 반대, 오늘은 찬성 | 국회의원인가, 로비스트인가의원들이 행정부에 바라는 것들·67의원이 바라는 두 가지, 예산과 재선 | 국회 시즌에 세종은 업무가 마비된다일하지 않는 의원들·77의원 발의 법률안을 뜯어고친 공무원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우수 의원의 민낯꼰대가 된 국회·86행정부 인력은 여당 몫 | 일 안 하는 늙은 국회[한마디 더!] 국회공무원의 갑질과 몰카·92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언론 적폐의 시작·97휘청거리는 펜 | 전문성 없는 기자들 | 권력의 경비견이 된 기자들반복되는 언론 길들이기·109워치독이냐 랩독이냐 | 기자와 정론직필 | BH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개입미디어를 무기로 쓰는 언론들·118호반건설의 언론 사유화와 서울신문의 대응 | 정부의 배당 요구와 KBS의 대응미디어를 팔아먹는 언론들·128권력을 비판할 수 없는 언론 |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 대안 언론이 된 유튜브[한마디 더!] ‘신재민 사건’ 오보와 잘못된 주장들·140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공무원 공화국·163대한민국은 행정부 팽창 국가 | 삼권을 넘나드는 행정공무원 |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176정책을 지적하는 곳이 없다 | 업무 행태를 감독하는 곳이 없다사유화된 조직·186광기의 체육대회 | 입속의 얼음, 성은을 입다 | ‘내 맘 대로’ 간부 열전고위직들의 치적 쌓기·196고향을 위해 일했습니다 |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정치가 된 인사·204고위직을 향한 노력들 | 부총리는 인사권이 없다[한마디 더!] 기재부의 자부심·212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아무것도 모르는 담당자·219그 업무는 처음입니다만 | 일단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 나름의 철학은 있습니다만 | 담당자일 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지난 정권의 일은 하지 않는다·236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법률 | 모두가 고쳐야 한다고 했다 | 행정부는 입을 닫고, 바뀐 정권은 모른다문제가 있거나 말거나·247국방부의 사탄도 울고 갈 일 | 재외공관과 생색내기 좋은 일안 되면 편법이라도·263세계잉여금과 론스타 ISD 배상금 | 소방청의 소방연구원 예산 밀어붙이기관심 낮은 일은 대충 한다·277을지연습 정부합동상황실 |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무용론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규 사무관 교육[한마디 더!] 공무원이 정책을 막는 방법·2886장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확장 재정과 위태로운 채무 관리·293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 | 누가 채무를 관리하는가 | 혼돈의 채무 관리 시스템예산 조기 집행의 속임수·303반복되는 조기 집행과 낭비되는 행정력 | 보여주기 쇼와 집행률 ‘마사지’ | ‘불용액’이 뭐라고 | 눈먼 돈이 되어버린 예산누구를 위한 재원 배분인가?·318노무현, 예산실을 해체하다 | 예산실의 ‘삭감’ 기술자들 | 다시 노무현의 예산 개혁을 생각하다대통령조차 모르는 예산편성·329시민은 알 수 없다 | 지방정부보다 못한 국가의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영 | 클라우드 확산과 민주 행정[한마디 더!] 비벡 쿤드라 그리고 민주적 행정부·349마치며: 공무원들에게 고함·353주석·35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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