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장·차관

책 소개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처의 장을 맡고 있는 장·차관은 정부활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장·차관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충성한 인물에 대한 지위배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며 또한 각 분야별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를 진 인물을 배치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물들을 장·차관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차관에 임명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관이라는 자리는 본인 자신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정부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로서 부처활동을 지휘, 감독하느냐에 따라 일상적인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차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장·차관의 권한을 견제하는 외부장치 세력인 청와대, 국화, 언론, 그리고 이익집단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지만 장·차관은 얼마든지 정책창안자와 집행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장·차관은 해당부처의 정책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 내부의 인사외 예산배분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 역시 부여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장관의 경우 대략 18-19명이 임명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장관직이 15명, 일본의 장관직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장·차관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주 교체됨에 따라 장·차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활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장·차관들이 왜 그렇게 자주 교체되는지, 또 수많은 역대 장·차관들이 어떠한 인구사회적 배경과 경력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장·차관이 바뀜에 따라 각 부처의 활동에 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차관에 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차관에 관련한 학술적 관심은 1990년대 와서야 일기 시작하여 몇 몇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개각이나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배경이나 잦은 개각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본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는 기간동안 역대 정권별로 장·차관의 재임기간, 인구사회적 배경, 경력경로, 그리고 교체사유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서는 이론의 검증이나 구축의 의미보다는 우리나라 역대 장·차관에 관한 자료의 발굴과 정리를 통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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