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
William P. Alford (지은이), 이주연 (옮긴이), 홍대운 (옮긴이)
LawBridge·2018-03-30
- 235쪽
- 153×225mm
- 사회과학
- KDC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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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서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부문을 넘나들면서 통일왕조시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역사를 분석한다. 관료, 사업가, 법조인 외에도 ‘무단복제’를 하는 자들과 그 피해자들까지 인터뷰한 저자는 일찍이 과학과 예술을 꽃피웠던 중국인들이 왜 근래 들어서야 비로소 그러한 창작물들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었는지, 왜 그러한 보호가 중국에서는 아직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법과 정치문화가 얽힌 중국의 복잡한 현실을 조명한 이 책은 근래 지적재산권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법개혁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한다.
목차펼치기접기
한국어판 서문 _ 3 추천의 글 _ 5 1장 _ 서 론 _ 13 2장 _ 과거를 잊지 말라: 왜 중국 통일왕조시대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_ 27 3장 _ 총으로 위협받으며 법을 배우다: 세기의 전환과 서구 지적재산 개념의 도입 _ 61 4장 _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다: 지적재산권법을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에 맞추기 _ 99 5장 _ 해적, 자본가가 되다: 지적재산에 대한 대만의 태도 변화 _ 163 6장 _ 문제는 미키 마우스가 아니다: 중국 내 지적재산에 대한 미국의 정책 _ 187 참고문헌 _ 205 옮긴이의 말 _ 234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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