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 임기제·시간제 공무원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 계획 및 수립 기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정용해, 서형택, 노향균, 이예슬, 연구 수행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채준호, 공동연구원: 노광표, 박관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2021-01-25
- 317쪽
- 193×264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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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직사회 비정규직의 대상을 확정하고, 그들의 실태를 표본 집단(또는 전체)을 통해 분석하고, 각 대상들의 정규직화의 초점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정규직화의 대안 마련 및 조직화 방안도 함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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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제1장 1제1절 서론 1제2절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 51. 연구구성 52. 연구방법 5제2장 비전형공무원제도의 이해 9제1절 임기제공무원 91. 임기제공무원 제도의 개요 92.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현황 101) 임기제공무원 구분 102) 임기제공무원 현황 113. 인사관리 151) 채용 152) 근무기간 및 근무상한 연령 153) 승진 및 전보 164) 연봉 175) 성과관리 184. 임기제공무원 제도의 쟁점 191) 임기제공무원의 고용형태 :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192) 임기제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리 203) 임기제공무원 남용 문제 204)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이중적 인식 21제2절 시간선택제공무원 231. 시간선택제 근무의 개념 232.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개요 251) 연혁 252) 개념 및 유형 263.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개 281) 공공부문 ‘개방 임용제’ 제도 도입 시기: 김대중·노무현정부 28목차2)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적용 확대: 이명박정부 293)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박근혜정부 304.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운용 : 인사관리 331) 채용제도 332) 정년 및 근무 시간 343) 인사관리 제도(승진, 전보, 휴직, 파견) 354) 보수 및 수당 365) 평가 및 휴가 등 385. 시간선택제공무원 현황 및 쟁점 401) 시간선택제공무원 현황 402)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쟁점 42제3장 공직사회 노동환경 실태조사 43제1절 공직사회 노동조건 431. 일자리 선택과 경력 431) 일자리 선택 432) 일 경험 및 경력인정 443) 근속 472. 노동시간 및 임금 501) 노동시간 및 초과근로 502) 임금 553. 휴일 및 휴가 사용 현황 561) 연차휴가 사용 현황 562) 육아휴직 사용 현황 58제2절 공직사회 노동환경 및 감정노동 631. 직장생활과 사회관계 631) 직장생활 만족도 632) 스트레스 및 우울감 653) 이직 의사 및 구직 유연성 702. 차별 73목차1) 직장 내 차별 인지 현황 732)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차별 경험 753. 부당대우 피해 및 대처 현황 821) 부당대우 피해 현황 822) 부당대우 대처 현황 90제3절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제도 운용 평가 951. 임기제 제도 운용 현황 및 직무 평가 951) 임기제 제도 운용 평가 952) 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용 중단 판단과 전일제공무원 전환 983) 임기제공무원 직무 평가 1022. 시간선택제 제도 운용 현황 및 직무평가 1101)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운용 평가 1102)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운용 중단 판단과 전일제공무원 전환 1173) 시간선택제공무원 직무 평가 122제4절 공직사회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1271. 노동조합 가입 및 연대 활동 1271) 노동조합 가입 1272) 노동조합 연대 활동 1292. 노동조합 정책의제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 1311) 노동조합 정책의제 1312)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노동환경 개선 정책 132제4장 결론 및 개선방안 133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33제2절 임기제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1371.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검토 1372. 5+5의 근무기간 연장 시 명확한 심사 규정 필요 1383. 10년 이상 근무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연장 보장 1404. 신규 재채용 시 임금의 하락 방지 1405.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의 차별 해소 141목차6. 임기제공무원 대상 승진제도 도입 1427. 국가직/지방직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차별 해소 144제3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1451.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전일제공무원 전환 검토 1452. 각종 수당과 복지에서의 차별 해소 1473. 소수점 정원관리 폐지 1484.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관리자 보직 검토 149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시간주권 보장 1506. 임기제·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교섭구조 마련 150참고문헌 153부록1. 전일제공무원 설문조사결과 부표 157부록2. 임기제공무원 설문조사결과 부표 207부록3. 시간선택제공무원 설문조사결과 부표 25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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