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을 도해한 인코텀즈 2010

K-riss Books(케이리스 북스)·2020-07-17

236쪽
176×248mm
사회과학
KDC 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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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코텀즈(Incoterms)는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이전의 상관습으로 형성된 무역에 관한 거래조건의 공통 양해사항이나 합의사항을 국제규범으로서 확립하기 위하여 1936년에 정형적인 거래조건으로 정리하여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이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무역에 관한 거래조건의 해석이 각 국가마다 달라서 자주 분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인코텀즈의 정식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지만, International(국제)의 In과 Commerce(상거래)의 Co에 Terms(조건)를 합하여 “국제상거래조건”을 의미하는 인코텀즈(Incoterms)라고 약칭하여 부르게 되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이래,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의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1년 1월 1월에 인코텀즈 2010이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정식명칭을 “국내 및 국제정형거래조건의 사용을 위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개칭하였다.인코텀즈 2010에서는 총 11개의 규칙을 “단수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규칙(Rule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과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을 위한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이라는 2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인코텀즈 2000년의 D그룹에 있었던 3개의 규칙(DAF, DES, DEQ)을 DAT로 변경하고, DDU를 DAP로 변경함으로써, D그룹은 DAT, DAP 및 DDP의 3개의 규칙으로 변경되었다. 즉, 인코텀즈 2010은 EXW라는 E그룹 1개, FCA, FAS, FOB라는 F그룹 3개, CFR, CIF, CPT, CIP라는 C그룹 4개, DAT, DAP, DDP라는 D그룹 3개를 모두 합하여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게 되었다.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규칙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규칙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실무가뿐만 아니라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국제규칙 중의 하나이다.필자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인코텀즈 2010의 영어 원문에 대한 번역과 동시에 원문을 그림으로 설명함으로써 인코텀즈 2010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지침서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지만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지난 해에 필자가 인코텀즈 2010의 집필을 완성하고 출간하려는 순간 인코텀즈 2020이 발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책을 출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미 새롭게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었더라도 이 책을 출간한 후 인코텀즈 2020을 출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로 뒤늦게나마 결정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곧 바로 현재 집필 중인 인코텀즈 2020을 출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의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무역실무(무역상무)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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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Ⅰ. 서문(Introduction) 인코텀즈Ⓡ 2010 규칙의 사용법 1. 매매계약에 인코텀즈Ⓡ 2010 규칙을 삽입하시오 2. 적당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하시오3. 당신의 장소 또는 항구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하시오4. 인코텀즈 규칙은 당신에게 완전한 매매계약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인코텀즈Ⓡ 2010 규칙의 주요 특징1. 2가지 새로운 인코텀즈 규칙 - DAT와 DAP- 은 인코텀즈 2000 규칙의 DAF, DES, DEQ 및 DDU를 대체하였다2. 인코텀즈Ⓡ 2010 규칙의 분류3. 국내 및 국제거래를 위한 규칙4. 지침문5. 전자통신6. 보험담보7. 보안관련 통관 및 그러한 통관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8. 터미널취급비용9. 연속매매인코텀즈 규칙의 변형이 서문의 지위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설명Ⅱ. 모든 단수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규칙EXW (Ex Works; 공장인도)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CPT (Carriage and Paid To; 운송비지급)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Ⅲ.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을 위한 규칙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Ⅳ. 각 규칙별 당사자의 의무A1 All RulesB1 All RulesA2 EXWB2 EXWA2 F and C RulesB2 F and C RulesA2 D RulesB2 D RulesA3 a) E and F RulesB3 a) E, C and D Rules, F RulesA3 a) C RulesA3 a) D RulesA3 b) All Rules (except CIP and CIF)B3 b) E, C and D RulesA3 b) CIP and CIFB3 b) CIP and CIFA4 EXWB4 EXW, All Rules (except EXW)A4 FCAB4 FCAA4 CPT and CIPB4 CPT and CIPA4 DATB4 DAT A4 DAP and DDPB4 DAP and DDPA4 FAS, FOB, CFR and CIFB4 FAS, FOB, CFR and CIFA4 FAS and FOB A5 EXWB5 EXWA5 FCAB5 FCA (Principle)B5 FCA (Exception)A5 CPT and CIPB5 CPT and CIP (Principle)B5 CPT and CIP (Exception)A5 DATB5 DAT (Principle)B5 DAT (Exception)A5 DAP and DDPB5 DAP and DDP (Principle)B5 DAP and DDP (Exception)A5 FASB5 FAS (Principle)B5 FAS (Exception)A5 FOBB5 FOB (Principle)B5 FOB (Exception)A5 CFR and CIFB5 CFR and CIF (Principle)B5 CFR and CIF (Exception)A6 EXWB6 EXWA6 FCAB6 FCA (Principle)B6 FCA (Exception)A6 CPTB6 CPTA6 CIPB6 CIPA6 DATB6 DATA6 DAP and DDPB6 DAP and DDPA6 FASB6 FAS (Principle)B6 FAS (Exception)A6 FOBB6 FOB (Principle)B6 FOB (Exception)A6 CFRB6 CFRA6 CIFB6 CIFA7 EXWB7 EXWA7 FCAB7 FCAA7 CPT and CIPB7 CPT and CIPA7 DATB7 DATA7 DAP and DDPB7 DAP and DDPA7 FAS and FOBB7 FAS and FOBA7 CFR and CIFB7 CFR and CIFA8 EXWB8 EXWA8 FCAB8 FCAA8 CPT and CIPB8 CPT and CIPA8 D RulesB8 D RulesA8 FAS and FOBB8 FAS and FOBA8 CFR and CIFB8 CFR and CIFA9 All RulesB9 All RulesA10 All RulesB10 All Rules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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