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절차법

제목 차례第1編 건축법과 건축 1第1章 건축물의 건축 2第1節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第2節 건축허가 4第3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9第4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0第5節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12第6節 건축신고 15第7節 건축주와의 계약등 20第8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20第9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8第10節 매도청구 등 29第11節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30第12節 건축허가나 착공의 제한 30第13節 용도변경 31第14節 복수 용도의 인정 47第15節 가설건축물 48第16節 착공신고 등 59第17節 건축물의 사용승인 66第2章 건축 관련업무 69第1節 건축물의 설계 69第2節 건축시공 70第3節 건축물의 공사감리 73第4節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85第3章 건축행정관련 88第1節 허용오차 88第2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89第3節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94第4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94第5節 건축통계 등 95第6節 건축행정 전산화 96第7節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96第8節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99第9節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100第2編 계약조건의 이해 102第1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3第1節 총칙 103第2節 정의 104第3節 계약문서 106第4節 사용언어 107第5節 통지 108第6節 채권양도 108第7節 계약보증금 109第8節 계약보증금의 처리 111第9節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112第10節 손해보험 113第11節 공사용지의 확보 119第12節 공사자재의 검사 119第13節 관급자재 및 대여품 121第14節 공사현장대리인 122第15節 공사현장 근로자 123第16節 공사감독관 124第17節 착공 및 공정보고 126第18節 휴일 및 야간작업 128第19節 설계변경 등 128第20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29第21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30第22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31第23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32第24節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33第25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34第26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5第27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38第28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0第29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2第30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142第31節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43第32節 응급조치 143第33節 지체상금 143第34節 계약기간의 연장 145第35節 검사 146第36節 인수 148第37節 기성부분의 인수 150第38節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50第39節 일반적 손해 150第40節 불가항력 151第41節 하자보수 152第42節 하자보수보증금 152第43節 하자검사 153第44節 특별책임 154第45節 특허권 등의 사용 155第46節 발굴물의 처리 156第47節 기성대가의 지급 157第48節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159第49節 준공대가의 지급 159第50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160第51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61第52節 하도급의 승인 등 161第53節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165第54節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168第55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69第56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70第57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72第58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73第59節 공사의 일시정지 174第60節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175第61節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176第62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76第63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77第64節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177第65節 분쟁의 해결 178第66節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179第67節 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179第68節 재검토기한 180第3編 부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8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