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1987년 개헌 이래 30년간에 걸친 헌법 및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헌정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1987년 한국민은 시민항쟁을 통해 국민주권을 쟁취했다. 87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삼권분립을 규정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의 한 축을 이루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주권 선언 이후 민주공화국을 향한 100여 년의 대장정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여덟 차례의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87년 헌정체제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요구되고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양극화된 정당체제,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통령이 결합된 87년 헌정체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결합물은 진영 이익과 힘의 관계, 국민의 정치적 감정(political sentiment)에 의해 구축되었고, 동시에 장기간의 걸친 제도 변경과 그 유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 결과 한국 정당의 유일한 목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이다. 국회는 정쟁의 최전선이 되었고,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정치)”가 일상화되었다. “양극적 제로섬 게임”의 정치는 국민을 진영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 극복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헌정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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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문: 87년 헌정체제의 빛과 그림자 제1부 1987년 민주화와 1990년대의 개헌 논의 제1장 1987년 민주화시기의 개헌논의 I. 서론 II. 헌법개정 논의(제1기): 정당·국회·대통령의 개헌 추진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각 정당의 개헌안 2. 신민당의 대통령중심‧직선제개헌안과 김영삼‧김대중 3. 민정당의 내각제개헌안과 전두환 4. 비상조치(1986.11.08) 계획: 전두환의 ‘위력 시위’와 정치적 퇴조 5. 합의개헌 논의의 결정적 진전: 박종철 사건과 시거 차관보의 ‘영구적 문민화’ 메시지의 영향 III. 헌법개정 논의(제2기): 6‧29 선언과 8인정치회담 1. 4.13 호헌조치에서 6.29 선언으로 2. 민정당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 1) 8인정치회담 구성과 합의개헌 도출 시도 2) 제1단계 개헌협상(제2차-제8차, 1987.8.3-8.14) 3) 제2단계 개헌협상(제9차-제19차, 1987.8.18-8.31) IV. 헌법개정 논의(제3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개헌안 의결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과 87년 개헌 절차 비판 2. 국회 대통령중심·직선제개헌안 통과와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적 전망 V. 소결 제2장 1990년대의 개헌 논의 I. 서론 II. 1990년 3당합당과 내각제 1. 여소야대 국회와 5공 청산 문제 2. 3당합당과 내각제: 분점정부 해결과 차기 집권 전략 3.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사건과 김영삼으로의 권력이동 III. 1997년 DJP 대선 연합과 내각제, 제왕적 대통령제 1. 국민회의·자민련의 대선후보 단일화와 내각제 개헌 합의 2. DJP 연합의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 파기 3. 87년 대통령제와 민주적 절차의 결함 IV. 소결 제2부 노무현 정부의 헌정 의제와 개헌 논의: ‘후기 87년 체제’와 분점정부 해결의 모색 제3장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대통령 탄핵 I. 서론 II. 2000년 4.13 총선과 2002년 12.19 대선 1. 2000년 4.13 총선: 양당체제의 등장과 집권당의 제2당화 2. 2002년 6·13 지방선거: 새천년민주당의 완패와 DJP공조의 와해 3. 2002년 12.19 대선: 노무현 후보의 승리 요인과 도덕정치의 함정 4.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한 노무현‧정몽준의 대선 5.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 패배 요인 III. 집권당의 분당과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 1.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당의 분당: 대통령의 고립 돌파 전략과 탄핵의 불씨 2.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과 노무현 정치의 한계 IV. 국회의 노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1. 2004년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4·15 총선 2. 3.11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탄핵 정국의 분기점 3.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모범적 사례 4. 4.15 총선 결과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V. 소결 제4장 후기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론과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I. 서론 II.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大聯政) 제안 1. 대연정 제안의 배경과 이유: 4·30 재보선의 참패와 ‘대통령의 위기’ 2. 대연정의 실패 요인과 열린우리당의 무정부주의 3. 대연정 사건의 함의: 분점정부의 실상과 대통령 지도력의 부재 III.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실패 1.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과 야당의 반대 2.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개헌 추진 활동 3.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한 국회의 비판 4. 4년 연임제 선호, ‘노 대통령 임기중 개헌’, 60% 이상 반대 IV. 소결 제3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제5장 이명박 정부 개헌 논의: 시대적 과제 이행과 정치적 이익의 충돌 I. 서론 II. 2008년-2009년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12‧19 대선과 4·9 총선, 촛불시위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 문제 2. 2009년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05.23)와 여야 대립 2)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모색과 전·현직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추동 3)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국회운영 문제 4)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보고서: 정부형태 개편안의 내용 5) 2009년 하반기 개헌 논의: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과 개헌 추진 동력 문제 III. 2010년-2012년의 개헌 논의: 국정 운영의 동력과 정치적 이익의 딜레마 1.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안 부결 2. 레임덕 방지와 차기 대선 연대를 위한 전략, 친박계의 침묵 3. 2012년 대선 후보들의 개헌 입장 표명과 공약의 실효성 문제 IV. 소결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개헌 추진과 반대, 87년 체제의 운명 I. 서론 II. 2013년-2014년 개헌 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 1. 2013년 국회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2012년 12‧19 18대 대선: 민주화 이후 최초로 과반 득표 2) 2013년 국회의 개헌 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2.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 절대다수 국회의원의 개헌 찬성 III. 2015년-2016년: 개헌 추진과 반대, 탄핵 1.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와 국정운영 문제 1)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 개헌 반대 2)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문제: ‘압도’와 ‘고립’의 딜레마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1) 여당의 4·13 총선 패배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2) 10‧24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회와 야권 대선 후보의 반대 3. 2016년 개헌의 좌절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1) 거국내각 구성 촉구와 11‧2 대통령의 총리후보자 일방적 발표 2) 11‧20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연계 퇴진 거부 3) 민주당의 ‘개헌-탄핵’ 병행 추진 거부: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 추진 4) ‘개헌 연계 퇴진’ 제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IV. 2017년: 개헌의 적기, 개헌의 좌절 1.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관한 찬반 대립 2. 1‧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과 87년 체제의 운명 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찬성 4. 3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합의와 대선 후보의 반대 V. 소결 결론 참고문헌 색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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