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 추모의 글 1장. 도입 1-1. 연구의 배경과 맥락 1-2. 주요 개념의 정의 및 논의 범위 1-2-1. 지적재산 1-2-2. 인권 1-3. 연구 질문, 장 구조 및 방법론 2장. 지적재산권의 무역 측면 2-1. 도입 2-2. 역사적 층위 2-2-1. 중상주의 무역 정책과 특허 관습 시대 2-2-2. 특허 관습 기간의 무역 관련성 2-2-3. 19세기 이후의 무역 관련성 2-2-4. 초기 특허 법령에 반영된 무역 관련 우려 사항 2-3. 다양성의 층위 2-3-1. 동아시아에서 특허의 비존재 2-3-2. 중국 역사에서 저작권의 비존재 2-3-3. 한국 역사에서 저작권의 비존재 2-4. 국제 정치 경제적 층위 2-5. 실체적 층위 2-6. 결과적 층위 2-7. 결론 3장.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측면 3-1. 도입 3-2. 인권과 지적재산권이 교차하는 역사적 풍경 3-2-1.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서 과학문화권의 등장 3-2-2. 오랜 무시의 기간 3-2-3.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충돌 또는 비충돌에 대한 토론 3-2-4. 공존 또는 화해 접근 방식 3-3. 과학문화권의 보호 측면 3-3-1. 저작자 3-3-2.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생산물 3-3-3. 도덕적 및 물질적 이익 3-3-4. 의무와 이행 3-4. 과학문화권의 보급 측면 3-4-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3-4-2.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 3-5. 규범 설정 프로세스 3-6. 지적재산권의 인권 모델 3-6-1. 새로운 균형과 L&E 3-6-2. 저작자의 물질적 이익 보호를 위한 책임 규정 3-6-3. 발명에 대한 권리 3-7. 결론 4장. 사례 연구: 한-미 FTA 4-1. 도입 4-2. 한미 FTA 협상 및 이행 4-2-1. 간략한 연대기 4-2-2. 지적재산권 협상 4-2-3. 토론 및 분석 4-3. 한미 FTA 일반규정 4-3-1. 한미 FTA 에 따른 의무 4-3-2. 토론 및 분석 4-4. 저작권 4-4-1. 복제권 및 일시적 저장 4-4-2. 보호 기간 4-4-3. 만료된 저작인접권의 권리 회복 4-4-4. 기술적 조치의 보호 4-4-5. 3단계 테스트 및 공정 이용 4-5. 특허 4-5-1. 특허 가능한 발명 4-5-2. 특허 취소 및 이의제기 4-5-3. 특허 기간 연장 4-5-4. 유예 기간 4-6. 의약품 및 트립스-플러스 보호 4-6-1. 데이터 독점권 4-6-2. 허가-특허 연계 4-7. 집행 4-7-1. 총론 4-7-2. 민사 집행 4-7-3. 행정 집행 4-7-4. 형사 집행 4-7-5. 온라인 집행: 인터넷 사이트 차단 4-8. 결론 5장. 사례 연구: 한-EU FTA 5-1. 도입 5-2. EU 와 한국의 협상 역사와 전략 5-2-1. 협상 진행 상황 5-2-2. 한-EU FTA 이행 5-2-3. 한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에서 EU 의 지적재산권 전략 5-2-4. EU 와의 양자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전략 5-2-5. 토론 및 분석 5-3. 한-EU FTA 지적재산권 챕터의 원칙과 목적 5-3-1. 고려와 정당성의 균형 부족 5-3-2. 기술 이전과 그 효과 5-3-3. NT, MFN 및 불평등 연합 효과 5-4. 저작권 5-4-1. 총평 5-4-2. 보호 기간 5-4-3.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공중전달권 및 보상권 5-4-4. 인터넷을 통한 텔레비전 신호 재송신 금지 5-4-5. 예술가의 재판매권 5-5. 특허, 공중 보건 및 의약품 보호 5-5-1. 총평 5-5-2. 공중 보건 및 도하 선언 5-5-3. 의약품 허가 절차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 기간 연장 5-5-4. 데이터 독점권 5-5-5. 허가-특허 연계 5-6. 지적재산권 집행 5-6-1. 트립스-플러스와 EU 법률의 '잘라내어 붙여넣기' 5-6-2. 민사 집행 및 중개자에 대한 금지 명령 5-6-3. 형사 집행 및 EU-Plus 모델 5-6-4. 온라인 집행: 중개자 책임 및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의 금지 5-7. 결론 6장. 결론 6-1. 연구 질문 및 주요 연구 결과 6-2. 인권 담론의 장점과 한계 6-3. 한계 및 향후 연구 · 감사의 말 · 약어표 · 법률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