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책 소개

이 보고서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침해에 관계된 세 가지 부류의 장소를 추적하고 지도로 기록화하는 4년 간의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세 부류의 장소는 북한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 시체가 처리된 곳, 이러한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가 있을만한 기관들의 위치이다. 이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매핑 프로젝트의 두 번째 보고서이다. 2017년 첫 보고서를 최신화하는 한편, 파악하고 기록해온 곳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와 진전된 분석을 제시한다.이 보고서는 적법절차 없이 사형을 일삼는 북한정권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통치 하에서도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과 초법적 처형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정보수집부터 분석까지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적용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탈북민들과 위성사진을 이용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장래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곳들을 파악하고 좌표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이 벌어진 장소들에 관한 위치매핑은 각 진술자의 개별 진술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살해와 암매장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다.북한정권에 의한 사망에 관해 수집된 정보의 거의 모두는 총살부대를 이용한 공개처형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거의 모든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변호인의 조력 없는 상태에서 혐의와 판결이 낭독되었다고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보안원들이 공항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몇몇 진술이 있었다. 공개처형 관련 정보가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북한정권이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장소들도 계속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운영시설에서나 국가정책으로 벌어진 사고나 굶주림, 병으로 인한 사망장소 정보도 기록하고 있다.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당국이 처형한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시체를 묻은 곳도 가족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북한주민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한 중에도 전통적인 매장 풍습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사망한 가족에 관한 정보는 차단되고 적절한 장례도 치를 수 없어 주민들의 문화규범과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92%는 북한에 전환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 또는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체 매장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북한에서 벌어져온 인권범죄를 장래에 수사하기 위한 일에는 범죄현장 보존 작업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한 위치들을 주변환경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파악함으로써 체제전환 초기에 현장을 확보하고 보존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접근에 필요한 요소와 비용 등 현장수사에서 제한될만한 것들도 미리 짚어볼 수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인권침해 책임추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국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둔 미래의 전환기 정의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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