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책 소개

“국제 규범과 기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반인도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이 보고서는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프로젝트의 첫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내 반인도범죄 피해사망자 집단매장 추정지, 살해장소, 관련 문서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십 년 간의 체계적 인권유린에 대응하여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앞선 2년 간 실시한 탈북민 375명과의 인터뷰로 파악된 세 가지 부류의 위치들에 관한 지도와 개수를 담고 있다.매핑 프로젝트는 인권유린 증거가 있을만한 위치들을 파악하고, 고유한 위·경도 좌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참여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위치를 지목하고, 주요 특징정보를 제공한다. 획득한 좌표 정보와 증언 데이터는 분류 단계를 거쳐 지도로 시각화된다.시각화되는 지도와 관련 증언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어온 인권유린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만한 그림을 제공한다. 첫 보고서에 반영된 조사결과는 매장지들이 대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산악지역에 분포하지만, 감옥 주변이나 일반묘지 구역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살해장소는 강둑, 시장, 교량 근처, 구류 및 수감시설, 야외경기장에 위치한 경향성을 보인다. 비록 지금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수사에 입각한 분석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이 조사는 인권범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조사는 미래에 북한 내 현장으로 처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최초대처자들(first responders)의 활동에 도움되고자 하는 목표도 포함한다. 조사활동의 일부로서 급속히 진보하고 있는 원격탐지(remote sensing, RS)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향후 북한지역 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위치의 판별과 현장분석 능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이다.이 보고서에서는 매핑 프로젝트의 경과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진행하는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도 소개한다. 설문조사로 주요한 책임규명 메커니즘에 관한 탈북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여러 가능한 조치들 중에서 가해자 형사소추, 진실규명, 피해 배상,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매장지 현장조사와 유해발굴 방향 등에 관한 문항들도 포함하고 있다.이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제공자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화시키기 위해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한 관련 전문가들의 더욱 폭넓은 참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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