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책 소개

2021 년 12 월로서 김정은의 북한 통치 10 년이 되었고,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기념비적 보고서로 인권침해 책임추궁 행동을 촉구한 지 거의 8 년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전환기 정의 구상의 하나인 책임추궁을 강화하고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인권침해를 매핑 프로젝트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북한 밖에서 조사기록이 강화되고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북한 지도부가 인권문제를 무시하기 어렵고 북한 내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권력을 다져온 10 년은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 감시와 기록을 강화해온 기간이기도 하므로 이 보고서는 우리가 북한의 어떤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6 년간 북한 내 처형장소와 암매장 등 시체 처리장소, 인권침해 관련문서나 증거가 있을만한 장소들을 파악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제시한다.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위치들을 파악하고, 정보수집과 분석 등 전 과정에 공간지리정보(GIS)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침해 관련 위치들을 공간지리적으로 매핑하면 서술 증언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 정보나 패턴을 포착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이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세 번째 매핑보고서이다. 김정은 통치 기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2019 년 간행한 두 번째 보고서의 업데이트이지만, 새로운 측면은 북한 북동부의 양강도 혜산시를 선정하여 새 데이터와 심층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의 진술은 김정은 아래 처형이 계속됨을 시사한다. 혜산시 데이터를 공간지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은 시기의 혜산시에서는 국경에서 멀고 주요한 거주지역들에서도 떨어져 있으며 군중을 동원하더라도 통제하기 쉬운 곳들이 공개처형 장소로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탈북민들의 진술은 처형을 보게 하는경우에도 북한 밖으로 증거가 유출되지 않게 차단하려고 참석한 사람들을 관계당국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최고지도자의 관대함으로 용서한다면서 김정은을 선전한 여러 사례의 진술들도 받았다.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는 비밀처형이나 실내처형에 관해 기록하는 작업과 처형 결정과 집행 등에서 북한의 국가기구와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명령지휘체계 연구를 포함하려고 한다. 두 방향은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탈북민들의 진술을 더 확보하고 북한 내 여러 장소를 파악하는 작업에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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