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

책 소개

북한의 지배자들은 핵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극대화하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피하려고 해왔다. 실제 북핵 문제는 안보 관점에서만 봐온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핵실험 방식과 규모, 증거, 실험 재개 징후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핵실험을 위한 주민 강제이주나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나 토양 또는 수자원 오염에 따른 인간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몇몇 언론이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 살았던 한국 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보도했지만, 관심은 지속되지 못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풍계리”와 “만탑산”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강도를 높이며 실험이 거듭된 곳 인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신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한 연구는 일천했다. 그러나 지하수 등 물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과 확산 가능 범위를 매핑해보면 우려되는 지역과 인구는 상당히 크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인접국 국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북한이 국가적으로 선전해 온 ‘칠보산 송이버섯’ 같은 특산물이 어디에서 자라고, 어떻게 국경과 바다를 넘나들고 소비되어왔는지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밝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의무이다. 관련국들이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 파악이나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가장 현실성 있고 의미있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핵실험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하다가 2022년까지 입국한 탈북민이 9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부는 2017년 30명, 2018년 10명만 피폭 검사를 했고, 그 중 9명(22.5%)이 우려할만한 수준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 검사 결과가 드러난 후에도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의 공론화를 피했다. 2019년부터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국내외에서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기자들에게 관심 여부를 물어봤다. 외교관들은 관심을 보이며, 북핵문제를 북한인권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자들은 소문이나 몇몇 탈북민 인터뷰에 근거한 보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정보와 자료를 계속 모으는 한편, 폭넓은 관심을 사로잡을 적기를 기다렸다. 2022년 3월부터 임박한 핵실험 재개 뉴스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5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대북 유화정책을 막을 내리면서 관련 정보의 공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시각적 보고서를 간행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의 불가분성을 선명히 하는 것이다. 둘째, 거듭된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 리스크를 여러 수단과 경로로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셋째, 북한산 농수산물 밀수와 유통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건강도 위협해왔다는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로 하여금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 살았던 탈북민들에 대한 피폭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이해관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통해 무엇을 짚어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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