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할 수 없는 존재

책 소개

전체주의 체제들은 사회 전체에 절대적 복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강제실종을 일삼아 왔다. 세계의 독재자들은 강제실종으로 정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실종자의 생사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주고, 이들도 강제실종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해 침묵시켜 왔다. 강제실종은 자체로도 중대한 인권침해이지만 생명권,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수반되는 여러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공개처형과 강제실종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당국의 폭력은 당국 주도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강제실종은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 범죄가 벌어지는 과정과 패턴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기존까지 북한정권의 강제실종 범죄는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사건 위주로 조명됐고,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저질러온 강제실종 범죄는 덜 조명된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내 강제실종 사건의 상당수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국제사회는 탈북했거나 제3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각 국 국가기관이 체포해 강제송환하거나 각 국 영토에서 북한 기관원들이 벌이는 납치 활동을 묵인•방조하는 데서 비롯되는 강제실종을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로 규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현직 수반인 김정은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표적제재 시, 강제실종 범죄 책임도 중요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체포•연행 단계와 강제실종 단계의 관할기관이 지목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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