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

프롤로그 제 1 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곱 편의 시론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2006년 4월 29일 ; 노무현 정부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 2007년 1월 2일 ; 노무현 정부 슬픈 종부세 2008년 9월 29일 ; 이명박 정부 고작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야 2009년 3월 19일 ; 이명박 정부 아직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정답이다 2017년 1월 20일 ; 박근혜 정부 침대에 누워 있는 종부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2017년 1월 20일 ; 박근혜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위험한 진실 2020년 2월 16일 ; 문재인 정부 제 2 부 생각날 때마다 쓴 글들의 모음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위기는 곧 기회다 2007년 9월 19일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2008년 11월 15일 단독 명의 가구의 역차별 항의 2008년 11월 17일 경제정책 총수의 한심한 현실 인식 2011년 7월 12일 투기만 부추기게 될 전월세대책 2011년 8월 19일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2011년 12월 6일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또 하나 2011년 12월 8일 올 분양예정 아파트 74%가 소형 –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012년 1월 10일 서브프라임 사태와 DTI 규제 완화 2012년 8월 18일 아파트값 하락폭, 대형이 소형의 2배라네요 2012년 11월 2일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종부세’를 다시 생각한다 2013년 7월 19일 억세게도 운 좋은 두 명의 대통령 2013년 12월 31일 가계부채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원지였다 2014년 7월 15일 부동산 투기 조장해서 장기 성장동력을 배양한다고? 2014년 9월 3일 퉁퉁 불어 터진 국수? 처음부터 내놓아선 안 될 음식! 2015년 2월 23일 오락가락 줏대 없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2016년 6월 29일 폭탄 돌리기? - 무모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2016년 10월 17일 투기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고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답니까? 2016년 11월 4일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새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2018년 3월 22일 임대사업자 등록제 –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는 않은가? 2018년 8월 30일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 이론적으로 볼 때 그 답은 ‘No’다 2018년 10월 3일 박근혜 정부 4년간 다주택자 수 급증 -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밀었으니 2018년 10월 7일 초당적 협력체제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2019년 12월 5일 “주택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직격탄” - 과연 누가 중산층인가?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들까지 몰려오면 집값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12월 23일 무엇이 주택시장 거품을 일으키는가? - 아일랜드 (Ireland) 의 경험 2020년 1월 7일 주택 투기에 꽃길 깔아주고서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2020년 2월 16일 주택문제 – 암 덩어리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생제 처방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2020년 6월 17일 조세지출의 관점에서 본 임대사업자 등록제 2020년 7월 3일 7.10조치의 효과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다 2020년 7월 23일 전월세 급등 현상은 보유세 중과와 아무런 논리적 관련이 없다 2020년 7월 28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 일관성인가? 2020년 8월 4일 ‘폰지게임(Ponzi game)’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2020년 8월 1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2021년 3월 13일 주택가격 폭등 –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2021년 5월 15일 또다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려 하는가? 2022년 3월 31일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은 졸책(拙策) 중 졸책이다 2022년 7월 22일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가? 2022년 7월 30일 “폭등한 집값 – 전셋값 안정시켰다.” -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2022년 8월 17일 주택시장 – 새로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려는가? 2022년 9월 22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부활시키려 하는가? 2022년 11월 29일 에필로그 키워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